美 법무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딴지’걸까

미국 매체, 법조 관계자 인용해 합병 반대 소송 가능성 제기

2023-05-19     이재형 기자
유럽연합

[인사이트코리아=이재형 기자]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일간지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각) 법조 관계자 3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한국과 미국 간 화물운송 및 여객 사업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 행정부 역시 합병으로 인해 마이크로칩과 같은 핵심 상품의 수송을 한 회사에 맡기는 것에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제트블루에어라인-스피릿에어라인의 합병, 제트블루에어라인-아메리칸에어라인 파트너쉽을 반대하는 소송을 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소식통들은 이 매체에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며 여지를 뒀다.

미국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고 발표한 시점인 2020년 11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외국에 기반한 회사에 대한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합병을 반대할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뉴욕, 호놀룰루로 운항한다.

앞서 영국 경쟁 시장청은 지난 3월 대한항공이 런던 노선 일부를 매각하고 버진아틀란틱과 제휴하겠다고 제안한 후 이를 승인했던 바 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둔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펜데믹 이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 64% 가량의 지분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