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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6:4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보험업계에 부는 GA 바람…소비자 피해 막을 장치는?
보험업계에 부는 GA 바람…소비자 피해 막을 장치는?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11.09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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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제판분리 차원 앞다퉈 GA 자회사 설립
보험설계사 경쟁 심화로 불완전판매 가능성 커져
보험설계사가 비대면 사회 가속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픽사베이>
제판분리 바람이 불며 GA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조직을 인수하는 보험사가 늘고 있다.<픽사베이>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 30대 직장인 김 아무개씨는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OO생명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설계사는 보험 판매 전문업체인 XX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이었고, 상품도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보험업계에 제조와 판매조직을 분리하는 ‘제판분리’ 바람이 불며 GA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조직을 인수하는 보험사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씨의 사례처럼 불완전판매 등 보험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한화생명 보험판매전문 자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대형 GA조직 피플라이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한화생명은 설계사 2만4548명(한화생명금융서비스 1만8565명·한화라이프랩 2223명·피플라이프 3760명)의 판매채널을 구축했다.

지난해 미래에셋생명은 자회사형 GA 미래에셋금융서비스를 출범했고, 신한라이프는 자회사 GA 신한금융플러스를 설립·운영 중이다. 흥국생명도 금융감독원에 자회사형 GA HK금융서비스(가칭) 설립 인가 신청서를 냈고, 이르면 내년 초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미국·일본 등 선진 보험시장에서는 금융 자문수요 증가와 효율적 고객접점 확보를 위해 제판분리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도 GA는 보험시장의 주력 채널로 부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설계사 수는 전속설계사가 약 17만명인데 반해 GA설계사는 2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여러 상품 비교·분석 장점…불완전판매 피해 우려

GA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은 여러 상품을 비교·분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구조가 복잡해 가입 전 비교가 필요하다”며 “GA채널의 경우 보험사와 판매 제휴가 돼 있다면 국내 모든 보험사의 상품에 대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비교 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GA업계의 성장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설계사의 실적 압박이 커져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에 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GA 소속 설계사는 상품비교설명 의무가 있으나, 수수료 체계에 따라 소비자에게 고수수료 상품 위주로 계약 체결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일차적으로 보험사에 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자의 위법행위 억제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손해보험 채널별 불완전판매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은 66.5%(51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전속설계사는 21.5%(1649건)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다만 올해 들어 GA의 불완전판매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국내 GA 62곳의 평균 불완전판매율은 생명보험 0.12%, 손해보험 0.03%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은 지난해 말보다 0.03%포인트 하락했으며, 손해보험은 변화가 없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시하고, 판매자들의 보험상품 권유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GA채널의 내부통제 강화, 계약 유지율 및 설계사 정착률 제고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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