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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2-04 15:37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레고랜드 ‘헛발질’의 교훈
레고랜드 ‘헛발질’의 교훈
  • 윤길주 기자
  • 승인 2022.11.0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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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발(發) 후폭풍이 거세다. 자금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부가 나서 ‘50조원+α’ 지원책을 내놨으나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국가나 다름없다고 믿고 지자체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했는데 못 갚겠다고 뒤로 나자빠지자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이다.

레고랜드는 강원도 춘천에 조성된 테마파크다. 강원도는 개발 사업을 주관한 강원중도개발공사 지분 44%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해 사업자금을 조달했다. 도가 지급보증을 한 까닭에 어음은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신용등급(A1)을 받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김진태 도지사가 “개발공사가 빌린 돈을 강원도가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이후 제2 금융권은 물론, 제3 금융권까지 대출 문을 조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부동산 개발 관련 신규 공동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도 올해 말까지 집단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출 축소·중단은 부동산 경기 침체, 가파른 금리 상승에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겹치면서 전 금융권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중소건설사들의 대출이 어려워지고 지자체의 보증마저 휴지조각이 되는 일이 현실화 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김진태 지사의 무책임과 중앙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빚은 참사다. 자본주의는 신용을 먹고 자란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돈을 빌려주면 제때 받을 수 있고, 물건을 사면 제값을 한다는 믿음이 자본시장을 돌리는 법칙이다. 이것을 김 지사가 깨버린 탓에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

일각에선 김 지사가 전임자 흔적을 지우기 위해 채무불이행 선언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지사는 “파산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지급보증을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일이다. 2000억원 정도로 막을 일을 혈세 50조원이 들어가게 했으니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에서 금융당국의 위기 대처능력은 부실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강원중도개발공사 SPC가 최종 부도처리 된 후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해결할 일”이라며 수수방관했다. 채권시장 경색이 급속도로 확산한 후에야 대책을 논의한다고 했다. 정부에 경제 콘트롤타워가 있기는 한지 의문이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민생이 피폐해지고 있다. 이런 터에 레고랜드 사태까지 더해져 공기업과 대기업마저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경제팀은 자금시장 경색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경제 기초체력이 허약해지고 있는 이때 삐끗하면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윤길주 인사이트코리아 발행인.
윤길주 인사이트코리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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