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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3-02-05 13:52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미국 IRA 공개 석 달, 윤석열 정부는 뭐 했나
미국 IRA 공개 석 달, 윤석열 정부는 뭐 했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11.0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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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늑장 대응에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 ‘전전긍긍’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전기차 산업 피해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선전하던 현대자동차그룹은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미국 시장 공략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0월 25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州)에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었지만 착공은 내년 상반기, 양산 시점은 2025년 상반기다.

미국 재무부는 11월 4일까지 IRA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만약 IRA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면 현대차그룹은 3년가량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이오닉 시리즈와 EV6 등 주력 전기차 모델이 국내 생산을 통해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기 때문이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IRA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인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배터리 핵심 원료와 부품을 조달하는 공급망 확보에 나섰지만 당장 내년이 문제다. 2023년부터 리튬과 니켈 같은 핵심 원료는 40% 이상, 양극재와 음극재 같은 핵심 부품은 50%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기존 공급망에 180도 변화를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IRA 대응 ‘헛발질’ 속속 드러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IRA 공개 후 시행까지 급작스럽게 진행됐음에도 비교적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강조하지만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시각은 상반된다. 그렇다면 정부 대응은 정말 기민했을까. 해명과 달리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늑장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십억원 규모의 예산을 쓰고도 정작 IRA에 관한 동향파악조차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외교 활동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 사업 예산으로 81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는 미국 의회 자문과 한미통상 분쟁 해결 및 법률자문, 미주 지역 네트워크 구축, 미주 지역 아웃리치 등을 위해 예산 15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미국 의회 입법이나 제도 관련 자문을 위한 미국 로비 전문 로펌과 계약한 예산도 상당수 포함됐다. 특히 미국 로펌 4곳에 52만5680달러(7억5803만원)를 지출했지만 정작 IRA에 관한 보고는 받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실 설명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 코트라(KOTRA)는 핵심 내용이 빠진 ‘깡통 보고서’를 보고하기도 했다. 워싱턴 무역관은 IRA 초안 공개 이틀 뒤인 지난 7월 29일 반 페이지 분량의 동향 보고를 코트라 본사에 전달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인 세액공제 내용은 빠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도 마찬가지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올해 대미(對美) 자문회사(로비업체) 5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동향을 파악해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지만 정작 IRA 관련 내용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미국의 ‘더 나은 재건법(BBB)’이 지난해 9월 27일 공개된 이후부터 IRA가 공개된 지난 7월 27일까지 IRA 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0월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정부,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

문제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국내 기업들만 IRA 피해중심에 섰다는 점이다. 가장 피해가 클 곳으로 보이는 기업은 현대차그룹이다. IRA가 지난 8월 16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되면서 현대차그룹 주력 전기차 모델들이 북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지난 10월 4일 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조금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보면 저희 차를 선택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장벽을 만나게 됐다”며 “회사 판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판매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국감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발 빠른 대처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 독일, 유럽연합의 대응과 비교하면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 수준, 시기 등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다”며 “통상당국에선 가장 빠르고 높은 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IRA를 공개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우리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배터리 업체 등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돼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만큼, IRA 시행령과 법률 개정안에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26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IRA를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IRA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전 정권 말기와 정권 교체 시기가 맞물리면서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가 IRA에 관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도 있다”며 “정권 교체 시기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체가 IRA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며 “예컨대 정부 차원에서 IRA가 한미 FTA 등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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