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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2-05 18:44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尹정부 ‘에너지 다이어트’ 강행…“현장 모르는 탁상공론” 반발 확산
尹정부 ‘에너지 다이어트’ 강행…“현장 모르는 탁상공론” 반발 확산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10.2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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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1019개 기관 및 소속·산하 기관에 에너지 절감 주문
일률적 조치에 볼멘소리…“근본 해결책 내놓지 않는다면 한계”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3월 말까지 공공부문에 에너지 다이어트를 주문하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정부가 겨울철 전력 대란을 막고자 공공부문에 ‘에너지 다이어트’를 주문했지만 정작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시행 취지는 이해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민간부문을 두고 공공부문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실내 온도 17℃·실내 조명 제한…정부, 절감 결과 경영평가 반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8일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시행하고 내년 3월 말까지 에너지 절감 조치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 1019개 기관 및 소속·산하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평균 실내 난방온도를 17℃로 제한해야 하며,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9시와 10시, 오후 4시와 5시에는 주요 권역별로 난방기를 순차적으로 정지해야 한다. 개인 난방기 사용도 금지된다. 공공기관 종사자 중 임산부와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업무시간에는 실내 조명 30% 이상을 소등해야 하고 전력피크 시간대에는 50% 이상을 소등해야 한다. 옥외광고물과 건축물, 조형물, 문화재 등의 장식 조명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일출 때까지 꺼야 한다.

정부는 매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러한 강도 높은 조치를 선택한 이유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누계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의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0억 달러(88%) 증가했다. 이에 과거 유사 조치보다 한층 강도 높은 절감 조치를 공공부문에 주문한 것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들 “패딩 입고 일하라는 소리…자괴감 느껴”

문제는 기관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인 조치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는 벌써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민간부문 즉 기업은 두고 정부가 애꿎은 공공부문을 겨냥하면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민 업무가 많은 공공기관은 여름철 실내 온도 제한으로 2차 민원이 속출하는 일이 많았다”며 “연구소 같은 기관은 실내 온도를 17도로 줄여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민원인을 상대하는 곳은 이번 조치로 겨울철에도 여름철과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곳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기업이다. 공공기관들이 실내 온도를 제한하고 조명을 소등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매월 실태 조사를 벌이고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정부 계획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절감 기간 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 총 감축량 등 정량적인 기준이라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지만 실내 온도 제한, 조명 소등 등으로 경영평가를 하겠다는 발상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평가항목이 알려지지 않아 속단할 수 없지만 실내 온도 제한이나 조명 소등 여부를 경영평가에 도입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내부에서는 올겨울 패딩을 입거나 수면양말을 신고 근무해야 하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화장실이나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장소에 센서등을 설치해 에너지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결국 실내 조명을 끌 수 있는 곳은 사무실인데, 어두운 곳에서 모니터만 켜놓고 일하라는 소리로 들려 자괴감이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기후단체도 이번 정부의 조치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에너지 절감 분위기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전기요금 정상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에너지 위기라는 시그널을 산업계까지 보내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정부가 전기요금 정상화 같이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두고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이어트와 같은 정책만 펼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에너지효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며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산업계가 에너지 효율에 대해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여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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