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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K-배터리 숨통 죄는 공급망 위기…정부, 脫중국 해결사 역할 할까
K-배터리 숨통 죄는 공급망 위기…정부, 脫중국 해결사 역할 할까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10.1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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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칠레와 리튬 등 핵심 광물 공급 협력
“정부 공급망 다각화…세밀한 협력 방안 논의 필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전기차배터리 생산라인.<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하 IRA법)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확보에 나서자 그간 공급망 다변화에 힘을 쏟던 국내 배터리업체들의 숨통이 트일지 기대된다. IRA법 시행으로 국내 업체들이 제조한 배터리가 미국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로부터 핵심 원료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덕수 총리 중남미 3국 방문…칠레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현지시각) 칠레 대통령궁에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면담과 오찬을 갖고 양국 간 ‘지속가능한 광업 및 광물자원 밸류체인 협력 MOU’ 등을 맺었다. 한국 기업의 투자와 개발 프로젝트 참여 지원, 광물탐사·재자원화 관련 공동 연구개발(R&D), 인력·정보 교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 추진하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한 총리는 보리치 대통령과 핵심 광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양국 간 리튬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9일부터 7박9일 일정으로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3개국을 공식 방문 중이다. 이번 방문 목적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와 자원 강국인 중남미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있다.

한 총리가 첫 방문지로 택한 칠레는 주요 핵심 광물 부국이다. 2021년 기준 리튬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전 세계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량 역시 2만6000톤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리튬의 전체 수요 중 배터리 수요가 89%에 달하고 2040년에는 그 수요가 2020년 대비 42배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칠레와의 핵심 광물 협력 강화는 미국의 IRA법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전기차 신차 구매 시 7500달러의 세액공제(보조금)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IRA법을 통과시켰다. 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전기차를 조립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핵심 원료도 마찬가지다. 리튬·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원료의 경우 2023년 40%에서 2027년 80%까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미국에서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인 보조금 중 절반(3750달러)을 받을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현지시각) 칠레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만나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정부, 칠레 이외에 공급망 확대…세밀한 협력 방안 논의해야”

문제는 국내의 경우 리튬을 전량 수입하고 있을뿐더러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이 한국의 리튬 수입 대상국 1위에 올라선 이후 대중국 리튬 수입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리튬을 수입한 비중은 2020년 47%에서 2021년 59%로 늘었고, 올해 1~7월 기준 64%에 달하는 상황이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기존처럼 리튬 공급을 중국에 의존할 경우 미국에서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칠레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하나로 리튬 매장량도 풍부해 ‘脫(탈)중국’의 대안 국가로 꼽히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칠레와의 핵심 광물 공급 협력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IRA법에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이 IRA법을 만든 건 중국이 전체 배터리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며 이를 전략 무기화할 수 있는 점을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구매처를 다양화하고 다각화할수록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후 실제 IRA법이 유야무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때문에 정부가 주춤거릴 경우 칠레 입장에서 광물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며 “정부가 이번 광물 협력을 통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칠레와 광물 공급 협력을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호주 등 다른 국가를 통해 공급 다각화를 가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MOU는 정식계약 체결 전 합의 문서이기 때문에 정부가 광물 공급에 관해 보다 디테일한 협의를 진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어떤 문제나 정치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번 칠레 광물 공급 협력처럼 구매처를 안전하게 확보했다 하더라도 공급처를 2~3군데로 나눠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한 국가가 MOU를 맺은 부분에 대해 신뢰도를 추락시킬 정도로 파기하는 경우는 없을 테지만, MOU라는 게 구체적인 가격 등이 기재돼 있지 않다 보니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후 우리의 예상을 깨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디테일한 협의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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