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학업성취도 평가'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해서다.

이를 두고 이른바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제고사·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통령실과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전수평가' 때문이다. 전수평가란 여러 통계 자료를 포함하는 집단 전체에 실시하는 평가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평가로 시행되면 학생들이 같은 날 같은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같은 날 일제히 시험을 친다고 해 일제고사로 불리기도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로 치뤘는데, 지역 혹은 학교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이른바 '줄세우기' 부작용을 지적받아 문재인 정부에서는 표집평가로 전환됐다. 표집평가를 하게 되면 중3과 고2 학생의 3%만 시험을 치른다.

일제고사·전수평가는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야 하는 새로운 교육과 거리가 먼 구시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전수평가 언급은 크게 비판 받으며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와 대통령실은 적극적으로 해명 중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며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참여를 확대하고 그 대상들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2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정부에서 시행하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는데 이를 앞으로 원하는 학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며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부활할 것이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과 교육부의 소통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을 종합해볼 때 윤 대통령이 올해 교육부에서 추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전수평가를 혼동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별개로 원하는 학교는 응시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맞춤형 평가)'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 확대하겠다고 한 평가 또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아닌 맞춤형 평가로, 코로나19로 학력수준이 떨어진 학생들을 위해 도입된 자율평가 체제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