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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2-04 15:37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LH, 국감 단골손님 ‘분양원가 공개’ 나 몰라라 하는 까닭
LH, 국감 단골손님 ‘분양원가 공개’ 나 몰라라 하는 까닭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10.04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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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소하면 원고에게만 분양원가 제한적 공개
“SH·GH도 원가 공개하는데 LH 의지 부족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원가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LH>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원가 공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정작 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LH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원고에게만 분양원가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소하면 원고에게만 분양원가 제한적 공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LH로부터 받은 원가공개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한 사업(블록)은 총 9개 지구, 11개 블록이다.

구체적으로 원가공개를 한 지구(블록명)는 ▲고양풍동(B2, B3) ▲화성봉담(B5, B6) 고양일산2(C1) ▲서울구의(2-1) ▲수원광교(A4) ▲고양향동(A3) ▲행정중심복합도시(3-3 M6) ▲판교(A17-1) ▲위례(A3-3b) 등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LH가 분양원가를 공개한 이유다. LH는 지난해부터 모든 원가를 공개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달리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해당 지구는 LH가 원가공개 소송에서 패소해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만 토지매입비, 택지조성비, 건물공사비 등을 공개한 지구라는 게 최인호 의원실 설명이다.

이와 달리 SH는 2021년 5월 이후 현재까지 6개 지구, 30개 단지의 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GH)도 2018년 9월부터 1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 원가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LH와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LH가 현재 수행 중인 분양원가 공개 소송은 ▲화성동탄2(A24, A66, A44) ▲판교(A5-1, A26-1, A17-1) ▲수원광교(A16) ▲하남미사(A20) ▲경남혁신(A9) ▲제주혁신(A1) ▲강릉유천(A2) 등 7개 지구, 11개 블록으로 향후 불필요한 소송이 계속될 전망이다. LH가 현재까지 진행한 원가공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음에도 제한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해 유사한 소송만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된 민간임대주택에서 건설업체가 건설원가 대비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원가공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인 SH, GH도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데 LH만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LH 의지 부족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뉴시스> 

LH “국토부와 협의해 최종 결정”

LH의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 올해만이 아니다. 2021년에도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가 공개 거부 이유를 물었다.

문 의원은 “LH가 정보공개청구처분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며 “4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3건 모두 패소했다. 나머지 1건은 현재 재판 중이며 지난 6월 1심에서 역시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건설원가 공개로 경영상·영업상의 비밀보호가 침해받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판결했다”며 거부 이유를 물었다.

당시 김현준 LH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분양원가 공개 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김 사장은 “적정 분양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원가 공개를 할 경우에 분양가의 적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타 주택 부문으로의 원가 공개 요구 확산이나 이로 인한 주택 품질 저하 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LH가 분양원가 비공개 입장을 현재까지 고수하며 국민들과 지리한 소송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LH가 분양원가 공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공개 범위와 대형 건설사들의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향후 분양할 곳의 원가 공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과거부터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대형 건설사의 반발도 LH의 분양원가 공개 결정 여부에 한몫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지방공기업인 SH까지 공개하다 보니 LH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큰 고민은 분양원가 공개 범위로 과거 원가까지 공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그간 원가공개 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감안해 소송 결과에 따라 원가를 공개해 왔으나 향후 파급효과, 실익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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