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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2-05 18:44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거래절벽 이대로 둘 건가
거래절벽 이대로 둘 건가
  • 윤길주 발행인
  • 승인 2022.10.0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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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이 심상찮다. 금리인상 여파로 대출금리가 뛰면서 주택 매매심리는 꽁꽁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 전망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67로 전월(76) 대비 9포인트 내렸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19% 떨어졌다. 매수 심리 위축도 이어지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80선이 붕괴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3주차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9.5로 전주(80.2)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70선에 들어선 것은 2019년 6월 24일(78.7) 이래 3년여 만이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39건으로 월별 최저치(2월820건)를 갈아치웠다.

주택 매매심리가 얼어붙은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이다. 대출금리가 8%대에 근접한 데다 대출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커지고, 매매심리는 냉각되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 분석이다. 실제로 새로 집을 사거나 살고 있는 집을 팔고 갈아타려고 해도 대출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사람이 많다. 갈아타려는 사람 중에는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억지로 눌러앉는 경우도 흔하다. 사는 집이 팔리지 않으면 사려는 집의 계약금·중도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다. 집값 잡으려고 겹겹이 둘러쳐놓은 규제 장막이 애꿎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더 나은 집으로의 이동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거래절벽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주택경기는 내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 매매·전세·월세 순환고리가 잘 작동해야 실물경기가 살아난다. 지금처럼 경기침체와 맞물려 집값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깡통전세가 속출해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거래절벽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손, 주거이전 제약, 부동산 관련 산업 붕괴를 불러오기도 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나설 때가 됐다. 늦을수록 내성이 생겨 효과가 반감된다. 정부는 먼저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 일부 외곽지역 규제를 해제했지만 핵심 지역이 빠져 시장 정상화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문이 넓어져 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아파트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 세제를 대폭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택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부터 매입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된다. 거래절벽을 막기 위해 일정액 이하 거래에 대해선 취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주택시장이 죽으면 세수가 줄어 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정부는 집을 사거나 팔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정부는 외환위기 때 부동산 값 폭락사태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들이 문을 닫고, 국민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복기해보기 바란다. 

윤길주 인사이트코리아 발행인.
윤길주 인사이트코리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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