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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0-03 13:03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늘어나는 보험사기…5년간 적발액 5조원
[핫 키워드] 늘어나는 보험사기…5년간 적발액 5조원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2.09.2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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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지난 5년 동안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기 액수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사기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장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이다. 적발된 사기 액수는 약 4조9406억원에 달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 적발 인원이 47만758명으로 생명보험 4만5286명을 압도했다. 보험 사기액 또한 손해보험이 약4조5566억원으로 생명보험(약 3840억원)에 비해 피해 규모가 컸다.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가짜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낼 여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사별 사기 적발 인원은 손해보험사 경우 삼성화재가 11만9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DB손해보험 10만5472명 ▲현대해상 10만1707명 순이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이 2만3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3616명), 동양생명(3098명)이 그 뒤를 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손해보험사에서▲삼성화재 1조2242억원 ▲현대해상 1조464억원 ▲DB손해보험 1조329억원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748억원 ▲교보생명 511억원 ▲라이나생명 462억원 등이었다.

보험금 지급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한 수사적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환수한 금액의 비율(보험사기 환수율)은 2017~2021년 손해보험사 평균 15.2%, 생명보험사 평균 17.1%에 불과했다. 이처럼 사기 보험금 환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 조사를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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