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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23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손바닥 뒤집듯 바뀐 수사결과에 두산건설 정상화 발목 잡히나
손바닥 뒤집듯 바뀐 수사결과에 두산건설 정상화 발목 잡히나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2.09.21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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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성남 후원금’ 의혹, 정권 바뀌자 ‘무혐의→재수사’
“정치권 입맛에 따른 재수사, 가장 골치 아픈 건 기업”
두산건설이 분당에 건설한 분당 두산타워 전경. <두산그룹>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사정당국의 수사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FC성남 후원금 사건의 불똥이 두산건설을 넘어 두산그룹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018년 6월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때 관내 주요 시설에 대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을 해주는 댓가로 기업들이 성남FC를 우회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였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3년3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7개월 만에 경찰은 범죄혐의를 입증했다는 내용의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고 현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한 차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두산건설은 이번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야 했다.

檢 칼날 위에 선 두산건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두산그룹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16일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에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특가법상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되고, 후원금을 집행했던 당시 두산건설 대표 이모씨에게 뇌물 제공 혐의가 인정된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14~2016년 성남시가 프로축구단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한 것에서 시작됐다. 두산건설이 후원금을 납부한 뒤 두산이 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약 3000평이 상업 용지로 용도가 변경됐다.

핵심은 대가성이다.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허가하면서 용적률과 연면적, 건축 규모 등을 약 3배 높였고, 기부채납 범위를 전체 부지의 15%에서 10%로 낮췄다. 여기서 두산건설이 큰 이득을 봤고 기부채납 규모에 해당하는 50억원을 성남FC에 후원했다는 것이다.

이후 두산은 이 부지에 분당 두산타워를 완공했으며, 현재 가치는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1년 매입 당시 가치가 72억원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30배 넘게 오른 것이다.

“주인 바뀐 후 내실 다지기 집중할 시기인데…”

업계에서는 정치적인 알력 다툼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중간에 낀 기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경찰의 압수수색에이 어 올해 검찰의 압수수색도 받았다. 압수수색이나 재판 등이 기업에게 주는 피로감은 상당하다.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는 물론 외부 여론도 신경써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무혐의 결론이 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손바닥 뒤집듯이 재수사가 결정되면서 ‘정권이 바뀐 탓’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재수사를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말 두산그룹을 떠나 사모펀드에 매각되면서 정상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사정당국의 표적이 되면 정상화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검찰 수사의 진행 방향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불 수도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면 가장 골치가 아픈 건 기업이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 조사든 재판이든 시시때때로 불려나갈 수밖에 없다”며 “두산건설의 경우 지난해 주인이 바뀌면서 회사 안팎으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할 시기인데 여기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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