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감에서 유통업계 최대 이슈는 ‘소비기한 표시제’ ‘온라인 유통’ ‘대체육’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유통업계에서 논란이 된 갑질 이슈, 발암물질 검출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어떤 기업의 수장이 국감장에 소환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으로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감 이슈분석’을 통해 국감에서 다뤄질 이슈를 발표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소비기한이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유통기한 중심의 식품 날짜 표시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기준으로 바뀐다. 통상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섭취 가능한 날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그동안 오인 및 혼동으로 버려지던 식품 폐기물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소비기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보관 방법을 어겨 발생한 문제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 내년 소비기한 도입이 다소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냉장·냉동 유통 환경에 따른 소비기한 설정과 관리 방안은 물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지원 확대 등 소비기한에 관한 전방위적인 기준들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로드맵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유통 신선식품 관리 강화와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 강화가 현안으로 꼽힌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신선식품 구매가 늘고 있다. 특히 새벽배송으로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했다. 그러나 배송 신선도 유지를 위한 콜드체인 시스템이 업체마다 상이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 식품 중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된 비율은 40.7%에 불과했다. 이에 신선식품의 상품 정보 표시 제도화와 관리체계 강화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 등을 부당광고해 적발된 건수는 12만6353건에 달한다.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체육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올해 전 세계 대체식품 시장 규모는 150억 달러로 CJ제일제당, 풀무원, 농심 등 국내 주요 유통기업들도 지난해 말부터 앞다퉈 대체육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대체식품 시장 다양화 및 성장을 위한 법규상 정의, 식품유형, 기준 규격, 안전기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bhc그룹·스타벅스코리아·남양유업·컬리 CEO 국감 소환 가능성 

올해 유통업계에서는 갑질부터 발암물질 검출까지 크고 작은 이슈들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된 어떤 기업의 수장이 국감에 참석하게 될 지도 주목된다. 

국감 소환 가능성이 가장 높은 CEO는 bhc그룹의 박현종 회장이다. 올해 6월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은 bhc그룹을 ‘가맹점 갑질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들은 bhc그룹이 해바라기씨유를 다른 업체에 비해 33~60%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강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2년 전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감 자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경쟁사인 BBQ의 전산망 해킹 사건으로 인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송호섭 대표도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스타벅스 여름 굿즈인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2~3달가량 논란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도 리유저블컵(다회용컵) 행사의 ‘그린 워싱’ 문제로 인해 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국감 소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남양유업은 최근 수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기업으로 코로나19 유행이 거세던 때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물의를 일으켜 홍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후로도 홍 회장은 경영권 매각을 약속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등의 이슈로 논란이 됐다.

새벽배송 이커머스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김슬아 컬리 대표도 국감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컬리는 지난해 3월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컬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지난 20일 공정위가 SSG닷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조사가 국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SSG닷컴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인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불공정 행위 등이 국감 주요 쟁점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