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내년 1월부터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가 개편된다. 생산비에 집중했던 기존 ‘생산비 연동제‘에서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가격 결정 구조가 바뀐다.  

유제품 수급조절 기구인 낙농진흥회는 16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만장일치로 낙농제도 개편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농림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또 오는 20일 생산자와 유업체 등이 참여하는 첫 회의를 가져 원유 가격을 협상할 방침이다. 

구식 ‘생산비 연동제‘…국산 우유 발전 저해

기존 낙농제도는 생산비 연동제에 의해 운영됐다. 생산비 연동제는 낙농가의 생산비 등락에 따라 원유 가격이 연동되는 제도로 2013년 낙농업계 안정화를 위해 도입됐다.

당시 구제역으로 젖소 수가 급감하면서 원유 생산이 어려웠던 낙농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됐다. 낙농업체는 생산비 연동제를 통해 물가가 상승해 생산비가 늘어도 원유 가격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문제는 최근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우유 소비가 감소하면서 발생했다. 지난 10여년 간 생산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원유 가격은 꾸준히 올랐고, 이에 따라 국산 우유 가격도 높아졌다. 소비자는 비싼 국산 우유 대신 수입 우유를 찾기 시작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 멸균우유 수입량은 1만4675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우유 소비자가 감소한 가운데 남은 이들마저 가격이 저렴한 수입 멸균우유로 눈을 돌리자 국산 우유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에 더해 국내 유가공업체에서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등 기타 유제품에 사용하는 원유를 값싼 외국산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원유 자급률이 대폭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우유 가격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낙농산업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눈 뒤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가공유 가격이 낮아지면 유가공업체가 국산 가공유를 사용해 원유 자급률이 높아지고 국산 유가공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L당 음용유 1100원·가공유 800원 전망 

지난해 정부가 개편안을 처음 내놓았을 때에는 낙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생산비 연동제가 낙농업체의 수익을 보장하는 만큼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반대 측은 200여일 간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개편을 반대하던 한국낙농육우협회 등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노선을 바꿨다. 이는 정부가 지역별로 설명회를 열어 낙농가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오해임을 알린 것과 농성에 별다른 호응이 없었던 것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이에 지난 2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주재한 간담회를 통해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등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원유 가격 결정 방식 개선에 대한 정부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따른 원유 가격은 음용유 1L당 1100원, 가공유 1L당 800원으로 지금보다 낮게 책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도입 초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톤은 음용유 가격을, 추가 생산되는 10만톤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 시행은 세부 사안에 관한 협의 절차로 인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올해 원유 가격은 기존 생산비 연동제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원유 가격은 1100원으로 업계에서는 올해 원유가격이 L당 47~58원 올라 1150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년간 생산비가 L당 52원 오른 것을 반영한 수치다.

이는 생산비 연동제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역대 최대폭 상승이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이르면 이달부터 우유 소비자 가격이 L당 300~500원가량 오를 수 있다. 앞서 지난해 서울우유는 원유 가격 21원 상승에 소비자 가격을 200원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