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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2-09 19:0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여의도 노후 아파트 40년 넘었는데…정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역차별 논란
여의도 노후 아파트 40년 넘었는데…정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역차별 논란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2.09.1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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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시장 미치는 영향 고려…지구단위계획 절차·시기 조정”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공작아파트 전경.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후순위로 밀려난 서울 노후 지역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1기 신도시보다 먼저 주거지역이 형성, 준공한 지 40년이 넘는 노후단지들이 있는 여의도, 목동, 상계동 등이 대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여의도의 경우 준공 4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도 재건축 사업은 더디기만 하다. 서울시는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집값이 오를 것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작·목화 재건축…시범·한양 신통기획

최근 여의도의 노후 단지들은 속속 재건축에 나서고 있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곳은 준공 47년 차를 맞은 공작아파트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공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아파트는 12층에 총 373가구 규모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지하 5층~지상 49층, 3개동 총 582가구로 새롭게 태어난다. 

목화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도 지난달 28일 조합 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창립총회 직후 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 만큼 이달 내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정비계획안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목화아파트는 지난 1977년에 지어져 준공 45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에서 5개 등급 중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거치지 않고 재건축이 확정됐다. 

이밖에 시범·한양아파트는 서울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범아파트는 최고 60층, 한양아파트는 최고 50층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집값 뛸까 무서워 속도조절?

이렇게 재건축이 필요한 서울시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역차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재건축 연안이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바뀌었다. 1기 신도시가 1990년대 초 개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재정비 사업에 들어갈 시기는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여의도는 지난해 약속받았던 지구단위계획 공개도 미뤄진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측은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나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인 신통기획에 참여한 노후 단지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통기획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세워 재건축 사업 시간을 단축시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여의도 재정비 사업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는 집값 때문이다. 가뜩이나 땅값이 비싼 여의도에 재정비 사업 호재가 겹치면 집값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하고 속도도절에 들어간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규제를 풀어주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정부가 계속 참견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 노후단지를 뒤로 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도 노후단지가 많은 만큼 전국 25개를 동일선상에 놓고 공평하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용해야하는 시기다. 언제까지 녹물이 나오고 이중주차를 해야하는 아파트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 연안은 40년이다. 1기 신도시의 경우 199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노후단지라고 해도 여의도에 비하면 훨씬 덜한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여의도는 주요 서울 도심이라는 점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더디기만한 상황이다. 당연히 여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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