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전국산업금융노동조합과 지부인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와 강대강 대결 국면에 들어갔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해결돼야 진척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산업은행 본점 이전 추진 사업에 빨간 불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계획’ 자료를 살펴보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올해 안에 이전 대상 기능의 범위, 부지 확보 방안, 인력·설비 이전 일정, 전산망 구축 방안 등이 담긴 ‘산업은행 본점 이전’ 기본방안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과 산업은행은 기본방안 검토 단계에서 수석부행장 중심으로 운영한 부산 이전 TF를 이달부터 회장 직속 전담조직으로 격상하고 이전 추진에 따른 직원 반발 등 갈등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가 끝나면 금융위·국토교통부가 상정한 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안의 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2023년 초), 같은 해 금융위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 심의·의결(2023년 중),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또한 2023년까지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지에 둔다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2023년 이후부터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사옥을 신축하는 등 실무절차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내년까지 이전공공기관 지정 가능할까?

문제는 정부와 산업은행 노조 간 입장차가 상당해 이전공공기관 지정 단계로 넘어가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본점 이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반면 노조는 이전 반대를 외치고 있다. 중간선이 없는 상황이다.

소통 없는 이전 추진은 노사 협상 가능성마저 좁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부산항 신항에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에게 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채근했으며 이에 강 회장도 관계부처와의 협조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강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전 추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산업은행 직원 약 1000명은 노조 주도로 파업가를 부르고 일시에 퇴장했다. 노조는 비상경제민생회의의 다음날인 이달 1일 노조원 300명과 회장 집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강 회장과 소통위원회 구성 협상을 고려했던 노조도 강경 투쟁으로 노선을 전환한 상태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9·16일 총파업을 통해 금융의 공공성 확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반대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금융노조가 정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맞서 지부인 산업은행 노조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부에게는 새로운 협상 대상자가 한 곳 더 생긴 처지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 해소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다소 근로자 입장을 배제한 채 진행됐던 사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면 균형발전위원회의 이전공공기관 지정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지금 산업은행 노조, 금융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심의에 부칠 수 있고 국토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