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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0-03 13:03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
[핫 키워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09.05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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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 거래 급감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규제를 완화해 수요를 살려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규제 완화 논의는 최근 들어 금리인상, 주택 거래 급감 등 부동산 시장 위축을 고려한 행보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7월 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39건으로 1년 전보다 86%가량 급감했다. 8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17주 연속 하락해 81.8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시장 상황,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 과제 및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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