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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0-03 13:03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횡재세가 주목받는 까닭
횡재세가 주목받는 까닭
  • 윤길주 발행인
  • 승인 2022.09.01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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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일부 국가는 특정 업종 기업의 초과 이윤에 대해 과세에 나섰다. 우리나라에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책연구원이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산업연구원은 일부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원자재 값 상승분보다 크게 올렸다며 폭리를 취한 곳에 대해 횡재세 도입을 제안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석유·석탄, 철강 등 일부 품목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폭과 국내 판매가 상승폭이 큰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 국내 4대 정유사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15.9% 늘어났는데 가격 상승이 비용 상승폭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이윤 증가 원인이라면 초과 이윤세를 거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횡재세는 코로나19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오름세로 소비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반면 기업은 떼돈을 버는 극단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 실제 세계 톱5 석유기업인 브리티시페트롤리엄·셰브런·셸·엑손모빌·토털에너지는 지난 2분기에만 78조원을 벌어들였다. 5개사 합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세계 4대 곡물 메이저 기업이 인플레이션으로 식량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몇몇 국가는 물가상승으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에너지기업, 곡물회사 초과 이윤에 대한 과세에 나섰다. 영국은 지난 5월부터 석유·가스업체 초과 이윤에 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00만 유로 이상 이익을 낸 에너지 기업에 25%의 세금을 추가 부과했다. 미국 민주당은 이윤율이 10% 이상인 석유회사에 21%의 세금을 더 물리는 특별법을 제안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엑손모빌은 지난해 하느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야당에서 황재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 상황에서 정유업계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며 고통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유류세를 깎아주니 혜택은 정유사가 다 가져갔다며 횡재세를 거둬 국민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원유를 직접 생산하는 해외 정유업체와 달리 국내 정유사는 기름을 수입·정제해서 파는 구조라 횡재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인세에 더해 횡재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다. 세금 부과 대상을 특정 기업에 한정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도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횡재세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원자재 값 상승으로 ‘횡재’를 한 기업들은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비정상적 시장에서 꼼수를 부려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횡재세 도입과 상관없이 고물가로 고통 받는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게 기업의 도리다. 그것이 상생이고 ESG 경영이다.

윤길주 인사이트코리아 발행인.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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