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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0-04 11:4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난망…‘주소만 서울, 인력은 부산’ 꼼수 부리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난망…‘주소만 서울, 인력은 부산’ 꼼수 부리나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8.26 17:3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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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법, 본점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국회 의석 과반 민주당 협조 없이 법 개정 어려워
임직원들 ‘꼼수 이전’ 가능성에 불안감 커져…회사측 “고려하고 있지 않은 방안…현실적이지 않아”
산업은행 강석훈(왼쪽) 회장, 조윤승 노조위원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KDB산업은행 임직원 사이에서 산업은행법 개정 없는 본점의 부산 이전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부산 이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사 협의, 금융위원회 의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관계부처·기관 TF 구성, 국토교통부의 이전 대상 기관 지정 등의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과 협의해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안 설명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현안 설명회의 핵심 사안은 최대 이슈인 본점 부산 이전 문제였다. 설명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대신 이전 과제 등 종합기획을 총괄하는 김복규 부행장이 진행했다.

사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임직원들에게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이전 추진 여부 및 절차 등을 묻는 직원들의 질문에는 “결정된 바 없다” “노조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직원들 설명이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임직원들의 ‘꼼수 이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는 말이 나온다. 산업은행 본점은 산업은행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돼 있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해당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점유한 제1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전국금융노동조합 관계자는 “법 개정 없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기 어려운 만큼 본점은 형식적으로 서울에 두고 조직 개편을 통해 직원들 상당수를 부산으로 이전·근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은행 직원들 사이에 커져가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은 방안”이라며 “사무공간 확보 등 상황을 고려해보더라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소통 안 되면 부산 이전 불확실성 ↑

꼼수 이전설 부각은 노사 소통의 창구가 부재한 영향이다. 강 회장은 지난 6월 취임 당시 본점 이전 등 현안사항을 노사가 참여하는 소통위원회를 열어 경청하고 대화하면서 위원회에 참여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외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소통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사측은 노조가 소통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참여하려는 직원이 없다는 반론이다. 조윤승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10여년 전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당시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은행발전위원회를 연 적이 있지만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마치 참여 직원들이 민영화를 찬성하는 것처럼 작성됐다”며 “실제 생각과 달랐던 데다 다른 직원들의 비판까지 받았던 적이 있는 만큼 아무도 소통위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노조와 소통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부산 이전도 탄력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에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첨예하면 균형위가 판단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정리돼야 금융위에 안건을 부치고 여기서 의결이 나야 균형위가 심의를 진행하고 국토부가 (산업은행을 이전 대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균형위와 분권위(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할 계획인 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위 기능을 흡수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업무의 컨트롤 타워가 될 예정인데다 금융위와 부산시가 함께 TF를 구성해야 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하기 어렵다. 균형위와 분권위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법안을 제정해야 하지만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우선 설치한 후 법제화하는 방법을 고려했지만 앞서 경찰국 신설 등으로 시행령 정치를 한다는 비판에 시달린 바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산업은행 노조가 본점을 서울에 두고 부산에 조직을 신설하는 방식 등 협의안을 제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 협의 없이는 7~8년 걸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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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2022-08-29 23:12:44
(2022.04.19) < 뉴스저널리즘 : 선거용으로 전락한 산은·수은 ‘부산행’ > ....국제금융센터지수의 상위권 도시는 금융 인재, 운용자금, 정보기술이 풍부한 산업직접단지를 구성하고 있다.

서울은 이미 국내 기업 대부분이 밀집돼 있고 거액대출, 신디케이션, 구조화 상품 등 다양한 금융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은행의 선박금융부도 부산 본점보다 서울에 위치하며 영업하는 형국이다.

아울러 외화조달과 관련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한국물 외화채권 발행액의 약 35%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외화 투자 커뮤니티에서 한국경제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인식돼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한 자릿수였던 퇴사자 수가 2016년 전주 이전이 결정된 뒤 매년 30명 안팎의 인재가 떠나고 있다

WJ 2022-08-29 08:50:58
아래 글들은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가?

동아일보 2022-08-26 18:33:29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 상당수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고 서울에 남겨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금융산업은 인적, 물적 인프라를 한곳에 모으는 집적 효과가 중요하다. 세계 각국이 금융기관을 한데 모아 금융허브 육성에 매달리는 이유다. 국책은행이 지원하고 거래하는 기업을 비롯해 외국계 투자자, 금융사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 있다. 각종 현안을 조율해야 하는 금융당국과 국회도 서울에 있다.

대형 국책은행 하나 옮겨간다고 금융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성되고 지역경제에 돈이 도는 일이 일어나긴 쉽지 않다. 국민 노후자금 935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2016년 전북 전주로 이전했지만 금융사 1곳도 따라가지 않은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운용 인력 100여 명이 줄퇴사하고 해외 큰손들이...

서울파이낸스 2022-08-26 18:32:25
■ 서울파이낸스(2022.05.25) 제주도의 감귤나무를 서울로 옮겨 심는다해 서울 감귤농업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며, 청송 사과 나무를 제주도로 옮긴다 해서 제주도 사과농업이 발달하는것이 아니다.

어떠한 산업이던 최적지에 집중돼 있어야 한다. 강남의 의료특구는 이미 아시아 K-뷰티 지역으로 잘 알려진 명소이다. 예를 들어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할당해 성형외과 시술을 분산·이전 시킨다면 같이 망하자는 것이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연기금들과 공공금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과 이전 후의 한국의 외국금융산업의 진출현황과 금융산업종사자 수 그리고 외국인 금융종사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수치를 비교하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조윤승 2022-08-26 18:30:35
Q.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A. “망한다. 주요한 정책금융 대상에서 이탈하고 자금조달 시장에서 탈락한다. 돈을 벌지도 못하고 쓰는 것도 제대로 못 쓸 우려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인력을 시장으로 대거 유출하면 수혈도 힘들다. 수조원대의 자금운용 공백이 전망된다. 만약 채권발행에 실패하거나 몇 차례 예산에 적자가 발생하면 당장 정부와 국회에서 산업은행 무용론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공격하면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이 정책금융을 해야 하는데 채권을 못 팔고 시장에서 조달을 못해 국회에 3조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상상해 보라.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의 산업은행이 그런 과정을 거쳐 없어졌다. 이런 국가경제적인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