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정부가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으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해 갈팡질팡 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공약 파기”라며 거세게 정부를 밀어부치고 있다.  

예상보다 큰 지역주민들 반발에 당황한 정부는 '8‧16 부동산 정책'에서 발표했던 2024년 마스터플랜보다 사업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확대 개편하고 5개 신도시별 팀을 만들어 권한을 가진 각 시장들과 정기적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 1기 신도시 시장과 1차 협의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실장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1기 신도시 TF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신도시별 도시계획 및 재정비 전문가를 마스터플래너(MP)로 지정,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달 중으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당초 내놓았던 2024년보다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네 차례나 뒤바뀐 정부 ‘입장’

국토행정을 총괄하는 원희룡 장관까지 나서 해명하고 새 계획을 내놓았음에도 정부에 대한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불신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번복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치인' 원희룡 장관이 과욕을 부리다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였던 지난 1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용적률 500% 상향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직후 1기 신도시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사업 촉진을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 무색해졌다. 지역주민들은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인수위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인수위는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일반적인 정비 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1기 신도시는 특별법 제정 등으로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5월 일산 수도권광역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 역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해 재정비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집값도 들썩였다.

그러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채, 종합계획 수립 시점을 2년 후라고 밝힌 게 화근이 됐다. 정부 입장 번복 논란이 커지며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분노 또한 치솟았다. 1기 신도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매번 말이 바뀌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재정비 사업 ‘획기적 시간 단축’ 불가능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한 논란은 정부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인허가 절차만 해도 5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실제 입주까지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1기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 셈이다.  이를 잘 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잔뜩 높여놨다.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대통령과 국토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재정비 사업을 앞당기겠다고 한 말을 믿고 연말쯤에는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들끓는 여론을 달래기 위해 "사업을 조속히 실행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논란은 정부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해 깊이 들여다 봤다면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과 특별법 등을 제정, 적용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단축될 지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발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대통령 공약 실현에 급급해 서두르다 혼란을 자초한 셈이다. 

지금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은 제껴둔 채 시간 단축만 강조하고 있다. 헛다리만 짚고 있는 정부의 무리수 때문에 졸속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간 단축에 집착해 재정비 사업을 위한 면밀한 분석이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정비 사업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만 몇 년이 소요된다”며 “정부가 조속하게 사업을 끝낼 수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만 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사업이다. 정부가 화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