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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2-06 18:37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네·카·토’ 보험상품 비교·추천 허용…보험업계 지각변동 일으킬까
‘네·카·토’ 보험상품 비교·추천 허용…보험업계 지각변동 일으킬까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08.24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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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가능해져
변액·종신·외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 있는 상품 제한
금융당국이 이른바 ‘네·카·오(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상품 판매가 아닌 비교·추천 서비스만 허용하기로 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이른바 ‘네·카·오(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상품 판매가 아닌 비교·추천 서비스만 허용한 가운데, 설계사들을 중심으로 한 보험대리점(GA)업계의 반발이 잠잠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현재 대출상품만 가능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예금·보험·개인간거래(P2P)로 확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가 복수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됐다. 쉽게 말해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플랫폼에서 보험사의 상품을 직접 비교하고 추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허용되는 보장범위 내에서 대면용, 텔레마케팅(TM)용, 온라인전용상품(CM)용 모두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품은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빅테크·보험사) 서로 간 영역의 장벽을 없애서 발전하게 해줘야만 된다”며 “그러면 국민의 후생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험영업인 일자리 감소·소비자 피해 우려

하지만 GA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법인보험대리점·설계사들로 구성된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소속 200여명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골목상권 침해 및 보험시장 잠식을 초래하고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며 45만 보험영업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은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발을 잠재우려는 듯 당국은 핀테크 플랫폼의 업무 범위를 ‘판매’가 아닌 ‘비교·추천’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플랫폼은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해 비교·추천만 할 수 있다”며 “기존 모집 채널은 설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통한 상품 판매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보험사에 편중된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가 일부 특정 보험사에 편중된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한다면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경쟁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 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인 플랫폼 업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며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플랫폼 업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빅테크 플랫폼이 거대한 가입고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등 시장영향력이 막대함에 따라 파급효과와 문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을 허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 취급을 전면 허용 시 파급효과와 문제점 등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단계적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며 “플랫폼의 영향력과 시장충격 등을 고려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을 시범운영하고, 경과를 충분히 봐가며 보험업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혁신성 등 지정요건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 갈등이 아닌 자율적인 혁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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