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한국과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업인들 간의 경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내 최대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를 이끄는 최태원 회장이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밝힌 소감이다. 최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국제협력을 아주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며 “나아가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위축이나 에너지, 원자재 가격 인상, 국제적인 분쟁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대외 여건의 변화에 혼자 대처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로서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는 평가다.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교역 규모가 50배 가까이 성장했다.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국이 됐고, 올해 한국은 중국의 2위 교역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한 나라이기도 하다. 한국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67억 달러를 중국에 투자했고, 양국의 경제협력 노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양국의 경제협력은 기존의 제조업을 넘어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재계 “새로운 경제협력 시대 열어나가야”

한중 기류는 갈수록 격화하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으로 인해 미묘한 상황이다. 한중 수교 30주년은 경축 분위기와 분명히 거리가 있다. 미중 관계가 악화할수록 한국을 끌어당기려는 양국의 압박은 강도가 더해지고 있고, 그때마다 한국은 군사·경제·안보 영역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고 있다.

한중 관계에도 악재가 수두룩하다.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이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한류제한령) 보복으로 악화된 양국 간의 불신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중국의 동북공정 등 왜곡된 역사 인식을 비롯한 한복·김치 도용, 올림픽 편파 판정 등으로 인해 반중 정서가 고조되면서 국민들의 감정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를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로 바꿨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한미 동맹,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한 반면 중국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다. 사드와 관련해 주권 사항 불타협 발언이 있었을 뿐이다. 양국의 긴장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이 한중 수교 30주년 축하 분위기를 위축시킨 측면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은 양국의 민간 경제협력 강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와 공동으로 양국 주요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들을 모아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면서 “다가올 30년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시대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영계는 민간 차원의 다양한 경제 협력과 교류 활동을 통해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글로벌 정치 역학, 경제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성장의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 차원의 긴밀한 소통이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은 “양국이 협력해야 할 분야와 이슈가 많은 현 상황에서 양국 간 우호적인 감정의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인적 교류의 복원과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30년 간 여러 경제지표서 한국 추월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급성장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재계에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이익을 내기가 더 어려워지고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확대될 우려가 높으므로 한중 FTA 개정, 프리미엄 대중 수출품목 발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발표한 ‘한중 수교 후 중국경제 폭발적 성장, 다수 경제지표에서 한국 추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연구개발(R&D) 투자 등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지표마저 한국을 크게 앞서고 있고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도 급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경제지표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경우 중국이 한국을 크게 추월했다. 명목 GDP는 한국이 1992년 3555억달러에서 지난해 1조7985억달러로 약 5.1배 성장했다. 중국은 같은 기간 4921억달러에서 17조4580억달러로 약 35.5배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한중간 명목 GDP 격차는 같은 기간 1.4배에서 9.7배로 크게 벌어졌다.

거시경제와 인프라 등을 분석해 국가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 1994년 한국은 32위, 중국은 34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중국이 17위, 한국이 27위로 나타났다.

제조업 경쟁력을 분석해 국가마다 순위를 부여하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제조업경쟁력지수(CIP) 순위도 한국이 중국에 밀렸다. 1992년 한국이 14위, 중국이 33위였으나 2020년에는 중국이 2위, 한국이 5위로 파악됐다. 글로벌 연구개발(R&D) 1000대 투자기업 수에서도 한국은 2006년 19개에서 2020년 27개로 1.4배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 4개에서 194개로 48.5배 폭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중국의 급성장을 고려할 때 향후 대중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중국에 대한 경쟁우위를 유지할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대중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 FTA 개정, 반도체 칩4 참여 등 대외적 대응과 함께 대내적으로도 규제개혁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출품목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