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국내 혁신적 테크기업의 상징으로 평가 받던 카카오가 최근 혁신과 거리가 먼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을 상당수 채용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최근 3년간 6대 빅테크(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우아한형제들·비바리퍼블리카) 계열 입사를 위한 취업심사를 통과한 퇴직 공직자는 23명으로 나타났다.

검찰·국세청·금감원·공정위 출신…기업 이슈 발생하자 채용?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가 가장 많았던 빅테크는 카카오 계열로 총 12명이었다. 이어 쿠팡(5명), 네이버(3명), 우아한형제들(1명) 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계열은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카카오 계열은 사례 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 출신이 상당해 눈길을 끈다. 사정기관인 검찰청 출신이 검사(이직 후 준법지원실장), 검찰6급(부장), 검찰7급(스태프) 등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세청 출신도 세무6급(팀장) 1명이 있었다.

규제 업무와 직결된 기관 출신 인사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정책협력실장으로 이직하려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출신 인사는 취업제한요건에 해당했지만 취업심사를 통해 1개월 후 입사가 승인됐다.

계열사(금융·플랫폼)를 감독하는 기관 출신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 출신의 3급 고위공직자는 2019년 9월 퇴직해 지난해 7월 카카오페이 정책실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4급 인사는 2019년 4월 조직을 떠나 올해 1월 카카오 컴플라이언스 팀장으로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공직자의 민관 유착을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의 일환이다.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려는 사기업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정당한 취업 사유가 있다면 취업이 허용된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빅테크·핀테크는 자사 기술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제와 맞부딪히다 보니 정부가 원하는 규제 수준을 잘 아는 당국자 출신을 뽑는 것 같다”며 “실무와 거리가 멀어지는 고위직을 채용한다는 것은 결국 사건사고를 무마하기 위한 방패막이 세우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기업 이슈가 발생한 후 고위공직자를 채용해왔다. 카카오의 과기정통부 3급, 공정위 4급 인사 채용은 정부가 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추진할 당시 이뤄졌다.

카카오페이의 금감원 3급 인사 채용은 금융당국의 카카오페이 상장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 광고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 카카오페이의 금융상품비교추천서비스가 중개 행위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강화 이슈가 발행한 직후 성사됐다.

시민단체는 카카오의 국세청 인사 채용 역시 탈세 의혹 이슈 경험에 따른 대응력 마련 차원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지난해 하반기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 자료를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아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와 탈세 의혹에 시달린 바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퇴직공직자 채용 배경과 그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해당 직원들은 대부분 임원이 아닌 일반 개인으로 그 역할에 대해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회사 커지면 국감 이슈 불가피…“우리 역시 채용할 수도”

빅테크는 규제당국의 사정권에 놓일 정도로 성장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당국 사정과 법체계에 익숙한 공직자 출신 영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빅테크 관계자는 “회사가 커져 규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정감사 등 국회를 상대할 대관 인력이 필요해질 것”이라며 “카카오도 정·관계와 20년 이상 소통해온 공채 경력자가 있을 만큼 업력이 긴 건 아니라서 관련 전문 인사를 외부수혈 하는 게 확실한 카드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B빅테크 관계자는 “성장이 빠른 조직들은 약점을 빨리 보강하려면 카운터파트(규제당국)에 있던 사람들을 영입하는 경우가 있다”며 “당사는 퇴직공직자 취업 사례가 없지만 규모가 커지면 우리도 관 출신 인사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