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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0-03 13:03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알뜰폰 사업 거대 은행 뛰어들면 골목상권 침탈?
알뜰폰 사업 거대 은행 뛰어들면 골목상권 침탈?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8.09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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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특례 2023년 4월 만료...금융위, 규제 혁신 차원 사업자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BTS’ 육성을 목표로 금융사의 디지털 신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고 하자 중소 가망이동통신망(알뜰폰·MVNO) 사업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직접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로 배타적 사업권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KB국민은행 한 곳이나 금융당국이 해당 산업 규제를 풀면 자본력이 우수한 금융사들이 우르르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는 이동통신망사업을 부가업무로 인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지정이 오는 2023년 4윌 만료된다. 이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2019년 4월 금융·통신 융합으로 국민의 통신비 절감 등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 2년간 배타적 운영권을 보장받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국민은행은 2019년 12월 ‘리브모바일’이라는 알뜰폰 브랜드를 출시해 업계에 경쟁을 자극하는 ‘메기’ 역할을 했다. 업계 최초로 5G 요금제와 스마트워치 요금제를 출시하고 멤버십 서비스까지 내놨다. 금융위는 특례 만료 시점인 2021년 4월 리브모바일의 특례를 중지할 이유가 없고 금융·통신 연계 시스템 고도화 등 기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금융위 “금융 규제 개혁”…중소 사업자 “골목상권 침탈 우려”

금융당국이 국민은행 리브모바일의 혁신금융서비스 기간 만료를 8개월 앞두고 금융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금융권 플레이어들의 가세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금융사의 디지털 신사업 추진을 자극하고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19일 개최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도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방탄소년단(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규제 개혁 의지를 강조해왔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알뜰폰 요금제 판매와 관련 플랫폼 사업에 가세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핀테크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달 중소 알뜰폰 사업자 머천드코리아를 인수해 직접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동시에 다른 사업자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검색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예고했다. 신한은행도 같은 달 전략적 파트너 KT와 제휴해 KT계열 알뜰폰 사업자 요금제를 모바일 앱에서 가입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기조를 명확히 하자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자본력 있는 다수 금융사가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어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공급하면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균열이 생기지만 중소 사업자로서는 강한 경쟁자가 더 생기는 셈이 된다”고 토로했다.

오히려 새로운 금융사가 뛰어들면 중소 사업자의 판로가 넓혀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직접 요금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금융사가 있지만 다수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제 판매 플랫폼 역할을 하려는 곳도 있다”며 “대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은 대형 은행에 경쟁자였지만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에는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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