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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8-08 18:12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뜨거운 감자 ‘횡재세’ 도입…국내 정유사들 ‘노심초사’
뜨거운 감자 ‘횡재세’ 도입…국내 정유사들 ‘노심초사’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8.05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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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역대급 실적 낸 정유사들 대상 초과이윤세 도입 검토
정유업계 “흑자 날 때마다 세금 매기겠다는 게 적절한지 의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GS칼텍스 본사 앞에서 재벌 정유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국내 정유사들이 올해 2분기 역대급 실적을 거뒀음에도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등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런 분위기는 국내만이 아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최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까지 글로벌 정유업체를 비판하자 고유가에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정유사들을 향한 눈초리가 곱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 “고통 분담 요구”…횡재세 법안 발의 계획까지

국내 정유 4사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영업이익 2조3292억원을 달성해 직전 분기 1조6491억원보다 41.24% 늘어나는 성장세를 보였다. S-OIL과 현대오일뱅크도 마찬가지다. 두 회사는 2분기 각각 1조7220억원, 1조3703억원을 기록해 직전 분기보다 29.28%, 94.5% 늘어나며 실적 경신을 이어갔다. 아직 2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GS칼텍스도 3개 사와 같이 1조원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정유사들의 연이은 호실적은 정제마진의 초강세와 고유가 영향이 크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정유사를 대상으로 고통 분담을 요구하자 정유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실적 잭팟을 견인했던 고유가가 한풀 꺾여 하반기 업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정치권의 화살이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일 한국판 횡재세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히며 정유사를 압박하고 있다. 정유 4사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초과 이득에 대해 5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용 의원은 “2022년 적용될 경우 3~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수를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정치권은 막대한 횡재 이득을 얻고 있는 정유사, 은행에 추가 이익을 안겨줄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한국판 횡재세 도입이라는 실용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횡재세 도입은 아니지만 정유사들이 자발적으로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지난 1일 정유 4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고통 분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유럽의 횡재세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석유사업법 18조에 물가나 유가 등락 과정에서 정부가 부가금 형식으로 걷는 방법이 있더라"며 "가급적 법에 정해진 방식보다 상호 간 자발적 취지로 하는 게 좋은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기금 출연을 언급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고유가 국민고통 분담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유업계 횡재세에 난색…고통분담 출연기금 회사별 검토

정유사를 겨냥한 칼날은 국내만이 아니다. 지난 6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엑손모빌을 향해 지난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어들였다고 비판한 데 이어, 최근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까지 나섰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한 글로벌위기대응그룹(GCRG) 보고서 발간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정부에 석유·가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엑손모빌 등 글로벌 정유회사의 실적을 언급하며 “모든 정부가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재원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정유사의 막대한 이득을 이유로 횡재세 도입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표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SK이노베이션,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의 2022년 1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횡재세 도입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인세를 내는 상황에서 정유업계만 특정 지어 추가적인 세금을 물리겠다는 부분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흑자가 날 때마다 정유업계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다”며 “하반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해마다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는데 일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올바른 방안일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통 분담 차원의 자발적인 출연기금은 2008년 상반기에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하반기 실적 부진으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런 경험으로 정유업계에서는 사회공헌기금 출연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물가안정 차원에서 6월과 7월 간담회를 연 만큼 8월 이뤄진 민주당의 2번째 간담회에 무게감이 전달됐을 것”이라며 “다만 회사별 의사결정 기구가 다르다 보니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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