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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8-09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尹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덜컥 정책'에 소상공인들 뿔났다
尹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덜컥 정책'에 소상공인들 뿔났다
  • 이숙영 기자
  • 승인 2022.08.04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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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 급물살
소상공인 반대 거세…상인연합회 “8~12일 전국 전통시장에 현수막“
정부, 규제심판회의·온라인 회의 등 국민 의견 수렴 나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소속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소속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문제가 연일 뜨거운 감자다. 유통업계와 중소상공인이 이해관계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충분한 논의없이 기존 정책 폐지에만 초점을 맞춰 '덜컥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취지로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다. 대형마트 운영 시간을 줄여 소비자의 발길을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등으로 향하게 하는 게 법의 취지다.

‘국민제안’​​​​​​ 도입​해 폐지 급발진…불만 가득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10여년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꾸준히 유지돼 온 제도다. 그러나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폐지 쪽으로 급물살을 탔다. 윤 정부가 친기업 기조를 내세운 만큼 대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실제로 정부는 국민투표를 앞세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문제를 공론화 했다. 지난 6월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코너를 선보이고, 이를 통해 선정한 10개 안건을 대상으로 전 국민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우수 제안 3건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57만7000여건으로 1위에 올랐다.

대통령실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소상공인들이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소상공인들은 새 정부가 대기업 만을 위해 이미 정당성을 인정받은 제도를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상인연합회·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대표 단체들은 성명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대형마트 근로자 단체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도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들어 반대 쪽에 힘을 실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이번 국민 우수 제안 3건을 없던 일로 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중복 전송 등의 문제가 드러나 1위부터 10위까지의 득표수 차이로 변별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국민제안을 철회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상인연합회는 오는 8~12일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유통업계와 소상공인의 대립만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것이 최근 일인데, 국민제안 제도를 신설해 충분한 논의나 시간없이 급박하게 폐지를 추진한 탓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또 폐지를 두고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여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다수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소상공인의 입장에 섰다. 이영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영향평가 없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바로 강행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적절한 논의없이 급하게 추진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 이익 아닌 ​​​​생존권​​​​ 문제 

이번 논란 다룰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이다. 제도의 취지대로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도 유통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규제가 대형마트의 발만 묶을 뿐 전통시장 매출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업 매출 중 대형마트 비중은 2012년 14.5%에서 지난해 8.6%로 줄었으나, 전통시장 등 전문소매점도 같은 기간 40.7%에서 32.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무 때 전통시장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는 8.3%에 그쳤다.

해당 조사에 대해 소상공인 측은 골목상권이 단순히 전통시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측은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전통시장 방문’에 응답한 소비자는 8.3%에 그쳤으나, '슈퍼마켓을 간다'라는 응답은 37.6%에 달했으며, 그 뒤로 전자상거래 이용 응답이 14.7%, 편의점 이용 응답이 11.3% 순이었다”며 “결국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포함해 슈퍼마켓, 편의점 등 골목상권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57.2%나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측은 온라인 커머스 확대로 인해 대형마트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에게 의무휴업 규제는 이익의 문제가 아닌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관계자들 의견 청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심판부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규제심판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제도로 규제심판부 주도 아래 개선해야 할 규제인지 여부를 논의한다.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당장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정책화는 미숙한 운영으로 결국 유통업계와 소상공인의 편가르기만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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