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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8-09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경제는 언제, 누가 살리나
경제는 언제, 누가 살리나
  • 윤길주 발행인
  • 승인 2022.08.01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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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정부는 전 정권 흠집내기, 완력 자랑에 바쁘고 집권여당은 내부 총질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경제 위기설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정신이 온통 다른 곳에 팔려있는 듯한 느낌이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허구한 날 전 정권 파헤치기, 권력다툼을 하고 있으니 지켜보는 국민은 답답할 따름이다.

우리 경제엔 경고등이 켜졌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플레이션, 미중 패권전쟁에 따른 공급망 붕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장애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대내외 여러 위험요인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0.2%포인트 낮췄다. 지난 4월 3.0%에서 0.5%포인트 내린 뒤 다시 하향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도 2.1%로 0.8%포인트나 낮춰 잡았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올해 1%대 성장에 머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7%로 내렸다. 우리 경제를 그만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월 기대인플레에션율은 지난달보다 0.8%포인트 오른 4.7%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반면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소비 심리는 얼어붙어 7월 소비심리지수는 86으로 전달보다 10.4포인트 떨어졌다.

우리의 성장엔진 수출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질 GDP를 보면 수출은 전 분기 대비 3.1% 줄었다.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이다. 2분기 성장을 이끈 소비도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과 유사한 고물가·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S 공포’가 현실화 하는 분위기다.

전경련에 따르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6.9다. BSI가 9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전경련은 고물가, 금리인상 등 으로 산업 전반에 경기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사정이 급박한데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다. 해법도 없다. 정부여당에서 기껏 내놓은 게 법인세·종부세·소득세 등 세금 깎아주는 정도다. 감세가 고용과 소비를 늘려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란 이른바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낡은 논리로 과연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벌·부자감세라는 역풍이 벌써부터 불고 있다.

경제는 심리다. 집권세력이 경제만은 반드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통합에 진력 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당시 전 국민의 금모으기, 자발적 구조조정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가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경제위기를 냉철히 들여다보기 바란다. 그런 다음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민생경제가 파탄나면 집권세력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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