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2℃
    미세먼지
  • 경기
    B
    -2℃
    미세먼지
  • 인천
    Y
    -1℃
    미세먼지
  • 광주
    B
    -2℃
    미세먼지
  • 대전
    B
    -1℃
    미세먼지
  • 대구
    B
    1℃
    미세먼지
  • 울산
    B
    2℃
    미세먼지
  • 부산
    B
    3℃
    미세먼지
  • 강원
    B
    -2℃
    미세먼지
  • 충북
    B
    1℃
    미세먼지
  • 충남
    B
    -1℃
    미세먼지
  • 전북
    B
    1℃
    미세먼지
  • 전남
    B
    1℃
    미세먼지
  • 경북
    B
    1℃
    미세먼지
  • 경남
    B
    1℃
    미세먼지
  • 제주
    Y
    4℃
    미세먼지
  • 세종
    B
    -1℃
    미세먼지
최종편집2022-12-07 19:15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감세 낙수효과 논란
감세 낙수효과 논란
  • 양재찬 경제칼럼니스트
  • 승인 2022.08.01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제개편안의 골격은 감세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 고(25→22%),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4→2, 3단계)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 중과제도 를 주택 수에서 가격으로 변경하고, 상속·증여세도 완화한다. 이렇게 하면 세수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13조1000억원 감소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반대론자들은 ‘부자 감세’라며 비판한다. 세 부담 감소 혜택이 중소· 중견기업(2조4000억원) 및 서민·중산층(2조2000억원)보다 대기업(4조1000억원)·고소득층 (1조2000억원)이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 부담을 낮춰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경제규모를 확 대하겠다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21.5%)보다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예측하는 세수 변화도 낙수효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세수는 내년에 올해보다 6조4000억원 줄고, 2024년에도 전년보다 7조3000억원 감소한다. 그러다가 2025년에는 중립 이 되고, 2026년에 가면 마침내 5000억원이 더 걷힌다는 시나리오다.

감세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와 소비가 더 이뤄지고 경기가 부양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는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은 이론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최근 저서에서 실패했는데도 쇠멸되지 않고 되 살아나는 ‘좀비 정책’의 대표로 부자 감세를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도입한 부자 감세가 1979~1982년 미국 더블 딥(이중 경기침체)을 극복한 정책이라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980년 대 초반 경기 후퇴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억제하려고 금리 를 대폭 올려 나타난 현상이고, 1982년 금리를 낮추자 호황이 찾아왔다는 것이다.

예컨대 1982~1984년 미국 경제 호황은 대부분 레이건의 감세정책이 아닌 금융완화 조치의 결과라는 논리다. 그러면서 1993년(빌 클린턴), 2000년대 초반(조지 W. 부시), 2017년(도널드 트럼프) 시행된 감세정책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잇따라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미국 연준은 6·7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고, 한국은행도 7월에 사 상 처음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에 나섰다. 경제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살아나던 경기가 위축되고, 올해는 물론 내년 성장률 전망도 속속 낮아지고 있다.

이런 판에 나온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과연 어떤 경제성적표를 받을까.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려면 5년간 209조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은 감세 정책 와중에 어디서 마련 할 텐가. 이전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율이 1%포인트 내려가면 국내 투자가 2.8%, 고용은 4만 명 증가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췄는데, 대기업 투자는 줄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늘었 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디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실력을 보자.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