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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0-05 18:14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팩트체크] 법인세 인하로 기업 투자·고용 늘어난다는데 근거 있나
[팩트체크] 법인세 인하로 기업 투자·고용 늘어난다는데 근거 있나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2.07.28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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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 인하 방침
낡은 ‘낙수효과론’ 의지해 부자 감세 추진 비판 나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법인세를 낮춘다고 반드시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객관적 성과 없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내세웠던 낡은 ‘낙수효과론’에 의지해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기재부, ‘낙수효과 무용론’ 정면 반박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현되면 총 13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가 6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고, 소득세(2조5000억원)·증권거래세(1조9000억원)·종합부동산세(1조7000억원) 순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후 제기된 낙수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 직접 대응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최근 반박자료를 내고 “다양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다”며 “미국 등 외국 사례에서도 기업 투자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그 근거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연구기관의 실증연구를 인용했다. 2016년 KDI는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투자율은 0.2%p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면 투자 0.7%, 고용 0.2%, 국내총생산(GDP) 0.3%가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또 OECD 통계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2018년 미국과 2016년 프랑스에서 유의미한 증가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 정책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에도 정면 반박했다. 기재부는 “과거 2008년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20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으며 이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다 내렸다”며 “유일하게 올린 때가 문재인 정부”라고 강조했다.

한구
법인세 상위 100대 기업의 최근 5년간 고용과 법인세 변동 흐름.<한국CXO연구소>

한국에서 고용과 법인세 연관성은 ‘물음표’

하지만 한국에서 법인세의 증감 여부에 따라 고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중 지난해 법인세를 많이 낸 상위 100곳을 대상으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고용과 법인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니 두 항목 간 연관성이 높다는 것은 수치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당시 100개 기업에서 낸 법인세 규모는 21조3916억원 수준이었다. 2018년에는 29조2322억원으로 이전해보다 36.7%나 증가했다. 그러다 2019년에는 14조1768억원으로 51.5%로 전년보다 법인세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 2020년에는 18조3559억원으로 많아졌고, 지난해에는 31조8800억원으로 1년 새 73.7%나 껑충 뛰었다. 즉, 법인세의 경우 매년마다 전년 대비 변동폭이 컸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은 2017년(65만6148명)→2018년(67만2329명)→2019년(68만6904명)→2020년(69만1683명)→2021년(69만997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최근 5년간 법인세가 ‘롤러코스터’를 탄 경향이 강한 반면, 고용은 법인세 흐름과 무관하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한국CXO연구소
삼성전자 2011~2021년 법인세 및 고용 변동 현황.<한국CXO연구소>

국내 법인세 1위 기업 삼성전자의 최근 10년간 고용과 법인세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비슷한 흐름이다. 삼성전자의 2011년 법인세 규모는 1조4701억원에 불과했다. 이후 2012년 3조3493억원→2013년 6조2877억원→2014년 2조6889억원→2015년 2조1141억원→2016년 3조1453억원→2017년 7조7327억원으로 변동됐다. 그러다 2018년에는 11조5837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법인세를 내기도 했다. 2019년에는 3조6791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이상 법인세가 줄더니 2020년에는 4조8369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최근 10년간 삼성전자의 법인세 흐름을 보면 많게는 전년 대비 140% 이상 급증했고, 60% 넘게 감소한 적도 있었다. 2~3년을 주기로 법인세 금액은 큰 편차를 보였다.

반면, 삼성전자의 고용은 2011년 이후 가장 적을 때는 9만900명 수준이고, 많을 때는 11만3485명으로 최근 10년간 이전 해 대비 ±5% 수준에서 직원 수가 달라졌다. 법인세가 –68%~145% 사이에서 큰 폭으로 달라질 때 고용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에서도 고용과 법인세 두 항목 간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고용 결정에 조세 외 많은 요인들 작용”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기업의 고용 유지 인원은 인건비 수준과 미래의 기업 환경 및 투자 계획 등 여러 복합 요인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달라지는 법인세에 따라 직원 수를 늘이고 줄이려는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향후 법인세를 많이 내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낮춰줄 경우 고용 증가 효과도 나타날 수 있으나 그보다도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는 요인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원로 경제학자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며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조세가 기업의 투자행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조세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투자행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투자 결정과정에서 조세 이외의 많은 요인들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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