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정부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병상 확보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병상 수를 고무줄 늘이듯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불과 한 달 전에 원상 복구했던 일반 병상을 다시 코로나19 병상으로 되돌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병상 총 4000여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1435개 병상을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일선 병원에서는 “불과 한 달 전에 정부의 병상 축소 방침에 따라 일반 병실로 변경했는데 또다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음압 시설을 갖춰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갖추는데 3~4주가 걸린다.

정부가 사전조사 작업을 거처 필요한 병상 수를 계산하고 행정명령까지 발동했지만 정작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들에선 22일 현재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내용의 공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일부 감염병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대형병원들 중에선 중증 환자 병상 수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현재 중증·준중증 환자용 병상 62개를 운영 중이다. 서울아산병원은 16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가천대길병원의 경우 과거에는 중증 병상 36개, 준중증 22개, 중등증 30개 정도를 유지했었으나 현재는 총 병상 수 12개로 축소된 상태다. 이들 병원은 정부 지침에 따라 병상 수를 추가할 예정이다.

확진자 30만명 기준 병상 수…文 5만개 vs 尹 1만개

문제는 정부가 유행이 줄어들면 병상 수를 줄이고 반대로 유행이 늘어나면 병상 수를 늘이는 고무줄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추가병상 확보 운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12월 21일 기준 전국의 병상 수는 3만3267개였다. 위중증 환자용 병상 1337개, 준중증 969개, 중등증 1만3197개, 무증상·경증 1만7764개다. 여기에 추가로 중증·준중증 병상 1578개, 중등증 5366개 등 총 6944개를 다음 해 1월까지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약 한 달 동안 1만명 이하로 유지됐고 12월 8일 7140명이 최고치였다.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유행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 3월 17일 확진자 수가 60만명을 돌파했다. 결과적으로 확진자 수 급증에도 병상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권 교체 이후 윤석열 정부는 확진자 수 감소를 이유로 병상 수 축소 정책을 단행했다. 지난 20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7월 19일 17시 기준 총 병상 수는 5699개다. 위중증 1428개, 준중증 2222개, 중등증 1933개, 무증상·경증 116개 등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3월 확진자 수가 30만명대에 이르던 대유행 시기 병상 수를 5만개 수준을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일일 확진자 수를 최대 30만명으로 가정하고 4000여개를 추가하겠다고 말한 것을 반영하면 향후 총 병상 수는 1만개가 채 되지 않는다. 병상 수로만 단순 비교하면 두 정부의 병상 수 차이는 4만개나 난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까지 늘린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고무줄 정책 버리고 안정적 병상 유지 방안 내놓아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에 따라 방역 대책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과거에는 생활치료센터 수가 1만개 이상 됐지만, 재택치료 전환에 따라 그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두 정부의 병상 수는 여러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날 수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병상 수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상황이 3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이 아직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두 정부의 방역 대책은 별 차이도 없고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유행이 있으면 늘이고 없으면 줄이는 것의 반복이라는 지적이다.

엄 교수는 고무줄 정책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존에 감염병 병상이 없었으니까 정부가 임시로 돈을 주고 사는 방식으로 병상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이제 3년째인데 좀 뭔가 다른 방안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