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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8-08 18:12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51일간의 진통’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가 남긴 과제
‘51일간의 진통’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가 남긴 과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7.22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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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불황 때 30% 삭감한 임금 정상화 요구…15년 경력 40대 중반 하청 노동자 연수입 3429만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공권력 투입’ 파업 압박…‘임금 30% 인상’ 대신 사측 ‘4.5% 인상’으로 일단락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51일간 진행한 파업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사진은 지난 1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단락됐다. 22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임금협상을 타결하며 51일간의 파업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임금인상 4.5% 일단락…손해배상은 추후 협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 임금 인상 30%와 전임자 등 노조 활동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같은 달 22일부터 유최안 하청지회 부회장은 옥포조선소 도크(dock·선박건조시설) 반건조 선박의 바닥에 있는 1㎥의 철 구조물에 들어가 31일째 농성을 벌였다. 또 다른 조합원들은 같은 선박의 15m 높이 난간에서 점거 농성을 펼쳤다.

하청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 사안은 최근 5년간 삭감된 임금을 회복해달라는 것이었다. 2015년 조선업 불황이 시작되면서 30%까지 줄어든 임금을 정상화해달라는 요구였다. 조선하청노동자살리기 거제지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조선 1도크 탑재업체에서 15년 경력의 40대 중반 하청 노동자가 받는 수입은 지난해 기준 3429만원이다. 2014년 4974만원에서 임금이 31%가량 줄어든 셈이다.

수십 일간 지속된 파업과 농성 그리고 마라톤 교섭 끝에 하청지회는 지난 20일 기존 요구안을 양보했다. ‘임금 30% 인상’ 대신 사측의 ‘4.5%’ 인상을 수용한 것이다. 파업이 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을 두고 협상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문제는 파업 손해 면책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이견이었다. 양측이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교섭은 난항을 겪기만 했다.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가 파업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22일까지 이어져 온 교섭은 노사가 올해 임금을 4.5% 인상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아울러 폐업업체 고용 승계안을 사측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파업 과정에서 불거진 핵심 쟁점인 손해배상 문제는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9년만에 공권력 투입 강제진압 ‘일촉즉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는 정부의 공권력 투입 여부였다. 정부가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진압에 나선 사례는 2013년 코레일 파업 때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노조 집행부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까지 진입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부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9년만에 대규모 공권력 투입 카드를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겨냥해 꺼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며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까지 나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언급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강경한 입장은 노동계에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 시 전체 조직역량을 동원해 윤석열 정권의 퇴진 투쟁에 즉각 돌입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더욱 커졌다.

51일째 이어진 파업은 ‘노노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 원청 지회 노조원들이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를 탈퇴하기 위한 찬반 투표를 벌인 것이다. 민주노총이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지원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대우조선해양지회는 지난 21일부터 찬반 투표를 벌여 총원 4726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2817명(66.67%)이 투표에 참여했다. 대우조선해양지회가 투표 결과에 따라 탈퇴를 결정할 경우 금속노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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