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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8-08 18:12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尹 정부의 ‘과학방역’ 실체 논란
[핫 키워드] 尹 정부의 ‘과학방역’ 실체 논란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7.20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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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일자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과학방역을 강조했지만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 기본 대응 철학을 과학방역이라 재차 강조했으나 일각에서는 실체 없이 구호만 외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尹 정부 방역 대책 이전 정부와 차별화 없어…개인수칙만 강조?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방역 대책이 공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과학방역’을 강조했던 만큼,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대응책이 담겼을지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중대본이 내놓은 방안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하는 방안 정도다. 방역 당국이 지난 19일 발표한 6대 개인방역수칙도 마찬가지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개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6대 개인방역수칙을 꺼내 들었다. 이날 발표한 개인방역 수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올바른 마스크 착용 ▲비누로 손 씻기 ▲1일 3회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사적 모임 최소화 ▲증상 발생 시 외부 접촉 최소화 등으로 과학방역과는 거리감이 있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을 자율과 책임 위주의 과학방역이라 또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방역”이라며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학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 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일 오전 서울 강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뉴시스>

정치권·시민단체 과학방역 ’실체’ 날선 비판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가 과학방역을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실체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BA.5와 BA.2.75라는 새로운 변이종에 1주 사이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방역을 기조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과학방역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 위원장은 과학방역에 대해 ‘과학은 그야말로 아주 광범위한 범위이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도 과학이다’라는 말을 했다”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과학방역의 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은 규제 일변도의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했으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과학 방역이라는 말만 할 뿐 과학적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도 정부의 과학방역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와 다른 방역 정책을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과학방역은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채 환자에게 질병 책임을 전가하는 ‘국가책임 방기’ 대응책이 됐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고 주말 내 확진자 수가 4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는 실체 없는 과학방역만 내세우며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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