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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2-07 19:15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횡재세(windfall tax)
[핫 키워드] 횡재세(windfall tax)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6.29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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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표가 나타나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기름값이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횡재세(windfall tax) 국내 도입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의 초과이윤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횡재세란 초과이윤세로 시장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큰 이익을 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1997년 영국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공공기간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시세차익에 세금을 물린 게 시작이다.

고공행진 기름값에 ‘횡재세’ 도입 뜨거운 감자로 부상

횡재세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는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 유가가 오르자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를 인하했다. 올해 초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도 기름값이 잡히지 않자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며 진화에 나섰지만 기름값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오피넷의 6월 넷째 주 국내유가 동향에 따르면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115.8원으로 전 주 대비 34.8원 올랐다.

경유 역시 상황은 같다.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2127.2원으로 전주 대비 무려 44.5원 상승했다. 29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139.47원, 경유 가격은 2161.09원으로 집계돼 기름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 정유사들은 세계적인 유가 상승 랠리에 힘입어 초호황을 맞이했다. SK이노베이션과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초강세로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 1조6491억원 ▲S-OIL 1조3320억원 ▲GS칼텍스 1조812억원 ▲현대오일뱅크 745억원 등이다. 국내 정유 4사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며 올해 2분기도 비슷한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정유사 고통 분담 촉구…해외선 횡재세 도입 준비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정유사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이란 ‘횡재’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둔 만큼, 물가안정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유사도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를 불리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에서도 정유사 횡재세 도입 논의가 나오고 있다. 영국은 지난달 석유와 가스업체에 25%의 초과이윤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이탈리아와 헝가리도 기업들에 초과이윤세를 매기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민주당은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추가로 21%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 정유사) 엑손이 지난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어들였다”며 석유회사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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