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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6-29 15:4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尹 정부 첫 경영평가 한숨 돌렸지만…文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들 앞길 살얼음판
尹 정부 첫 경영평가 한숨 돌렸지만…文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들 앞길 살얼음판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6.2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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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마사회 회장, 나희승 철도공사 사장 재임 기간 짧아 해임 건의 대상 빠져
문재인 정부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 내년 실시 경영평가에 자리 보전 여부 달려
윤석열 정부에서 임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물론 기관장 생사여탈권까지 결정하는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다.<제20대 대통령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영평가는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종사자들의 관심사다. 이번 경영평가는 특히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중요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실시되는 첫 경영평가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불편한 동거’가 현실화한 만큼, 일각에선 정부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임 건의라는 합법적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해임 건의 대상 기관장 1명…재임 기간 짧아 한숨 돌린 기관장들

“기관장 임기가 보장된 만큼 새 정부가 경영평가 결과를 십분 활용할 것이다” “해임 건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미흡(D등급)’이란 단어로 낙인찍기를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두고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전한 말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하는 첫 평가 결과인 만큼,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기관장들에게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을 건의할 수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 심사와 기관별 실사, 평가검증 등 절차를 거쳐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종합등급 탁월(S) 1개와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평가돼 전년도와 비슷한 분포를 유지했다.

눈여겨 볼 등급은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다.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2년 연속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김현준 사장) ▲한국마사회(정기환 회장) ▲국립생태원(조도순 원장)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김태곤 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조현래 원장) 등이다.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나희승 사장) ▲우체국물류지원단(변주용 이사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김경석 이사장) 등이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 건의를 받는 기관장은 김경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1명이다. 반면 이전 정권에서 친문 인사로 평가되는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과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각각 2년 연속 D등급과 E등급을 받았지만 자리를 보전하게 됐다. 이들은 2021년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해임 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최상대(왼쪽부터 세 번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경영평가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불편한 동거’ 기관장들 남은 1년 살얼음판…내년 경영평가에도 살아남을까

올해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보이는 기관장은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은 인사뿐만이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 ‘알박기’ 논란에 휩싸였던 기관장 모두 내년 경영평가를 앞두고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영평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하는 등 종전 평가체계를 유지해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대대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하는 기관장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번 경영평가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방지를 골자로 한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본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더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들(25점)을 분석해 일정 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비중을 낮출 예정이다.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공기관 부채 개선 등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무성과 지표(기존 5점) 비중은 높인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180도 다른 양상이 펼쳐질 전망이다. 모든 공공기관이 재무개선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으로 기관장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경영평가에서 방패막이가 됐던 기관장 재임 기간 6개월 미만 조건도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곳은 총 19곳이었지만 이중 절반가량 기관장의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 해임 건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다.

현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하는 기관장들 중 이번 경영평가에서 살아남은 정기환 회장과 나희승 사장이 대표적이다. 정기환 회장은 이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을, 나희승 사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협력분과위원회 활동 경력이 있다.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을 경우 자리보전이 위태로운 기관장도 있다.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차후 평가 시 재임 기간 6개월을 넘겨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자리보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원경환 사장은 서울경찰청장 퇴직 후 민주당에 입당해 제12대 총선에 출마했다.

D등급 또는 E등급을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안심할 수 없는 기관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C등급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이병호 사장)와 부산항만공사(강준석 사장), 한국공항공사(윤형중 사장) 등의 기관장이다. 이들도 임명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 말 알박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사로 이전 정부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병호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대표적인 농업계 인사이며, 강준석 사장은 제21대 총선 부산남부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윤형중 사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 이전 정부에 몸담은 경력이 있다.

이들 기관장의 재직 기간은 내년 경영평가 결과 발표 시 6개월을 넘긴다. 내년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게 되면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만큼 올 한해 새 정부의 입맛에 맞는 실적을 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 있다.

한 공공공기관 관계자는 “내년도 경영평가에서 재임 기간 6개월을 넘긴 기관장 중 이전 정부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면 평가 결과에 따라 자리보전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다 하더라도 관료 출신 기관장이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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