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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6-24 19:2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금산분리(金産分離)
[핫 키워드] 금산분리(金産分離)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6.1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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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2018년 8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완화하려는 여야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경실련>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이른바 금산분리(金産分離) 개편 검토를 시사하면서 개편 방향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지난 7일 “외국 금융사들이 할 수 있지만 우리 금융사들은 못 하는 것, 빅테크는 할 수 있지만 기존 금융사는 못 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 타당하지 않은 규제는 다 풀겠다”며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전업주의(專業主義) 등 기본적인 원칙까지 건드리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시장 원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은행, 보험사 같은 금융사는 제조업 등 비금융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고, 비금융 회사는 은행 주식의 4%(비의결권 지분 포함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각각 주력 업종에 집중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표면적인 목적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재벌로 대표되는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지배해 사금고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벌공화국 탄생을 막는 부적처럼 여겨지던 금산분리 원칙도 인터넷 기술이 가져온 변화에 발맞춰 개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금산분리 원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2018년 I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 주도가 은행업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로 정보통신기술(ICT)업종의 비금융주력자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4%에서 34%로 늘려주는 특례법을 제정했다.

2020년에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을 허용했다.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투자와 혁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재벌의 금융업 지배 등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이 금산분리 원칙 개편에 나선 적이 있는 만큼 새로운 산업 변화에 걸맞는 추가 개편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과거 금산분리 개편 사례는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았다.<박지훈>

尹 정부 금산분리, 재벌 아닌 금융사 운신 폭 넓힐까

김 내정자의 금산분리 검토 대상은 금융사에 대한 역차별 이슈가 누적된 분야일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등 신생산업은 금융업이나 금융 파생 산업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현행법상 금융사가 관련 회사들을 자회사로 두지 못한다. I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주도를 위한 특례법은 허용됐지만 금융지주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자회사 설립 요구는 좌절됐다.

혁신금융으로 연결할 수 있는 O2O(Online to Offline) 사업을 금융사에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다. 이미 KB국민은행은 계열사 서비스와 연계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신한은행은 주문 수수료를 대거 낮춘 배달주문앱 땡겨요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서비스는 일정 기간 유효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아래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분 보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면 지금은 금융자본의 활동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9%(현재 의결권 지분 4%로 재개정)로 높인 2008년, 앞서 언급한 2018년과 2020년 사례는 모두 산업자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이었다.

물론 금융자산과 산업자본의 상호 지분 보유 한도 역시 검토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비금융 회사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 상향(4→10%),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 허용 등이 논의된 바 있다.

다만, 김 내정자도 금산분리가 우리경제의 금과옥조처럼 여겨져온 만큼 방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그는 “지금 산업 구조 변화를 보면 과거에 해왔던 금산분리가 맞는 것인지, 이를 개선할 필요가 없는 지 검토할 시점이란 뜻”이라며 “금산분리는 어느 쪽이든 결합으로 공정경쟁을 해치고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피해가 있을 수 있어 논의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 지 결정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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