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24℃
    미세먼지 좋음
  • 경기
    R
    25℃
    미세먼지 좋음
  • 인천
    R
    23℃
    미세먼지 좋음
  • 광주
    H
    27℃
    미세먼지 좋음
  • 대전
    R
    28℃
    미세먼지 좋음
  • 대구
    H
    29℃
    미세먼지 좋음
  • 울산
    Y
    29℃
    미세먼지 좋음
  • 부산
    H
    28℃
    미세먼지 좋음
  • 강원
    R
    24℃
    미세먼지 좋음
  • 충북
    H
    27℃
    미세먼지 좋음
  • 충남
    R
    27℃
    미세먼지 좋음
  • 전북
    H
    29℃
    미세먼지 좋음
  • 전남
    Y
    28℃
    미세먼지 좋음
  • 경북
    H
    29℃
    미세먼지 좋음
  • 경남
    H
    29℃
    미세먼지 좋음
  • 제주
    B
    28℃
    미세먼지 좋음
  • 세종
    H
    29℃
    미세먼지 좋음
최종편집2022-08-09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최태원 회장, 정부·국회에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구축’ 3가지 건의
최태원 회장, 정부·국회에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구축’ 3가지 건의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2.06.13 14:31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 정부·국회에 ‘조세제도 개선과제’ 전달
“법인세 21.5%로 인하…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대한상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대한상의>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각파도에 직면한 만큼 조세부담 완화와 미래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발표한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여건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는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세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글로벌 경쟁환경 조성 ▲미래투자 인센티브 강화 ▲해외진출 및 인수합병(M&A) 지원 등을 위한 과제를 담았다.

글로벌 경쟁환경 조성

먼저 대한상의는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최고세율 25%)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21.5%로 인하하고 정책효과 없이 추가적인 세부담만 늘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함으로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국내 기업부문 R&D 투자규모 추이.<대한상의>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기업세제 환경이 경쟁국보다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1.5%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5%이다. 과표구간이 4개 이상인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앞다퉈 이뤄졌는데, 우리나라만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해 법인세율을 인상해왔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높은 법인세에 더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분야로 지출하지 않은 일정률의 당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20% 추가과세하는 세제로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한시 도입됐는데,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변경되고 2020년 또다시 연장됐다. 반복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해서는 기업소득 사외환류라는 정책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고 추가적인 세부담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래투자 인센티브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 R&D 혁신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면서 최근 기업투자 트렌드가 시설투자 위주에서 R&D 투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일반 R&D에 대한 세제 지원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돼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2013년 최대 6%에서 현재 최대 2%로 10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됐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축소됐다. 기존에는 시설 종류를 9개로 구분하고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도 1~10%로 다양했으나,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그 결과 근로자복지증진시설·환경보전시설 등의 경우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2%p 축소됐다.

대한상의는 “최근 국내 선도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에서 5%로, 중견기업은 8%에서 10%로 상향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에서 3%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확대하고 최저한세는 전면 폐지하거나 적어도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큰 국가전략 및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만큼은 최저한세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진출 및 M&A 지원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국경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지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과 우수인재 및 기술확보를 위해 해외법인 설립 및 M&A 등 해외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해외 현지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배당금을 유입할 경우에도 법인세를 과세하는 ‘거주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법인세 부과시 공제하고 있지만, 해외 자회사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경우 그 차액만큼 국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하다.

국내 법인간에도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자회사 지분율이 100%일 경우에 한해서만 전부 비과세하고,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 또는 50%만 비과세하고 있어 외국에 비해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해외배당소득의 경우 OECD 대부분 국가들이 운영중인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국내 배당소득의 경우 자회사 지분율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하거나 면세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새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을 국정목표로 밝히고 있어 기업들의 기대감이 크지만 기존 조세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있는 격”이라며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초콜릿 2022-06-13 17:57:00
국민 청원도 5만명이나 채워야하고 정치인들 SNS도 전부 시중드는 비서들이 하는데 무슨 소통이 되냐......... 자살율 역대 최고치다.......... 일반 서민들 피눈물 흘린다..

맛있는 초콜릿 2022-06-13 17:56:49
국민 청원도 5만명이나 채워야하고 정치인들 SNS도 전부 시중드는 비서들이 하는데 무슨 소통이 되냐......... 자살율 역대 최고치다.......... 일반 서민들 피눈물 흘린다 정치인들아

맛있는 초콜릿 2022-06-13 17:51:43
1000년 전부터 정치인이라는 인간들은 자기안위만 챙겼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연예 댓글 폐지를 기반으로 결국 포털사이트 모든 댓글도 폐지시키겠지......... 최태원 회장이 나름 열심히 노력해도 정치인들은 오만해서 들어주지를 않고 오로지 세금받아먹고 재산줄이고 뒷돈먹고..... 무한반복 클리셰....... 평소 백화점이나 가던 양반들이 갑자기 시장이 방문.................. 나라꼴 대박이네.......... 게다가 연예계 댓글 폐지시켜서 배우, 가수들은 부동산 투기로 날뛰고....................

손시준 2022-06-13 17:41:13
정치인들 평균 재산이 수백억대인데 전부 수억~수십억 줄여서 신고하고 가난한 척.... 한번 쿠데타가 일어나야 하는데 윤석열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쁘띠건희 2022-06-13 17:30:09
국회의원 그 높으신 대감한테 일반 서민, 탤런트들이 이야기를 했으면 들어줬을까? 돈 많은 거부 회장 최태원이니 들어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