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7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요금 인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오 시장이 취임 초기 그동안 동결된 지하철 요금을 손볼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2015년 이후 동결…운송원가 크게 밑돌아

지하철 요금 인상은 수년째 적자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재정 상황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이다. 운수사업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하철 요금이 공사 수익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 요금은 무임승차 손실과 함께 누적 공사 재정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 지하철 요금(1250원)이 지하철 운송원가를 크게 밑돌고 있어서다. 2020년 기준 서울 지하철 운송원가는 2081원으로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830원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다. 여기에 무임승차 등을 반영하는 평균운임을 고려하면 손해는 더 심각하다. 서울 지하철의 평균운임은 953원으로 1100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해 지하철이 운행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다.

반면 지하철 요금은 7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2015년 6월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한 후 7년째 동결돼 누적 적자 16조원이라는 공사 재정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 승객 감소 현상이 벌어지면서 공사는 1조1137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직전 연도와 비교해 적자는 소폭 감소한 9644억원으로 집계됐으나 1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여전히 재정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요금 인상이나 무임승차 손실 보전 등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올해도 1조원 안팎의 적자가 되풀이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월 간담회를 통해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다만 오 시장은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공사의 적자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무임승차 손실과 관련해 정부 지원에 맞춰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당시 오 시장은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좌절됐지만 점차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지원과 맞물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 없어”…전문가 “오 시장 임기 초반 단행 가능성 높아”

이번에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즉, 오세훈 시장의 당선과도 관계가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임기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을 거론하기 힘든 처지였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쉽사리 결정하기가 힘들다. 즉, 재당선을 노리는 입장에선 지하철 요금 인상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역대 서울시장들은 임기 초반에 지하철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오 시장도 제33대 서울시장에 재임한 임기 초반인 2007년 4월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도 제35대 서울시장 재임 초창기인 2012년 2월과 제36대 재임 초기인 2015년 6월, 2차례에 걸쳐 지하철 요금을 인상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2월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선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이후에도 공사 재정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상황은 알고 있지만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지난 2월 요금 인상 검토 이야기는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주력한 후 공사 재정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제39대 서울시장 재임 초기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물가와 연료비 등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하철 요금 동결로 벌어진 공사의 재정 상태를 손 놓고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취임 초반은 요금 인상을 거론할 최적의 기회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은 본인이 연속적으로 집권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요금 인상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며 “새로운 임기 초반에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은 외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고 공사의 적자를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물가나 연료비에 연동해 지하철 요금은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상승하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적정 수준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