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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화물연대 파업에 건설현장 또 멈추나…尹정부 주택 250만호 공급 차질 우려
화물연대 파업에 건설현장 또 멈추나…尹정부 주택 250만호 공급 차질 우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6.07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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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 운임제 연장 놓고 무기한 파업…“경유가격 인상으로 길바닥 나앉게 생겨”
윤석열 대통령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건설업계 “정부 지지층 주목, 장기화 가능성 높아”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울산 남구 상개삼거리에서 화물연대 울산지역본부 조합원들의 차량들이 운행을 중단한 채 주차돼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주택건설 현장이 화물연대 파업에 또다시 멈출 위기다. 올해 3월부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철근콘크리트업계가 전국 건설현장에서 간헐적으로 파업을 한데 이어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 연장을 놓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으로 시멘트‧레미콘을 비롯해 철근 등의 수송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 출정식에 전체의 약 37% 수준인 조합원 2만2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가 폐지를 반대하는 안전 운임제는 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됐다. 2020~2022년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올해 말을 기점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에 앞서 국토부가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 등 강경대응을 예고한 만큼 파업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빨리 굳는 레미콘, 90분 이내 배달해야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가격 폭등에 따른 손실분을 안전 운임제로 메꿔주지 않으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주장한다. 실제 경유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2위 산유국 러시아산 경유 공급이 위축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화물차에 사용하는 자동차용 경유는 지난해 12월 리터당 1468.90원이었으나 올해 4월 1906.42원으로 올랐다. 경유 가격이 4달 사이 29.8%나 급등했지만, 최고가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경유값은 리터당 2025.21원을 기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합의가 절실하다. 시멘트를 나르는 벌크트레일러(BDT) 차량을 비롯해 레미콘, 철근 등을 나르는 화물차량 등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차량 대다수가 화물연대 소속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도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장에 건자재를 쌓아둘 공간이 충분치 않은데다 시멘트에 자갈 등 골재와 물을 섞어 반죽한 레미콘의 경우 제조 후 타설까지 90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레미콘 믹서트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골조 공사 작업의 원활한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파업은 비수기라 영향이 적었지만 성수기인 지금은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화물 운송이 멈출 경우 건설자재를 현장에 쌓아놓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사전 발주를 한다고 해도 자재 반입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안전 운임제가 종료되면서 발생한 상황인 만큼 화물연대와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강경대응’…국토부 비상수송대책 마련

건설업계에서는 친기업 행보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가 경영자측과의 관계가 밀접한 만큼 화물연대와 반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윤 정부 뿌리가 보수에 있고 지지층이 (보수 쪽에) 결집돼 있는 만큼 화물연대와 쉽사리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선거운동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했다”고 말하며 건설업계 판단에 힘을 보탰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불법행위 반대 입장을 밝힌 국토부의 강경대응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에 대한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은 부분은 정부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3월 운송 저지를 위해 비노조원 차량의 트레일러 브레이크 호스를 뽑고 주먹으로 운전자를 위협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양측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윤 정부의 250만호 주택 공급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물류거점에 군 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차량을 투입해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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