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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8-08 16:45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백내장수술 실손비 ‘역대 최고’…도넘은 과잉수술 “해도 너무해”
백내장수술 실손비 ‘역대 최고’…도넘은 과잉수술 “해도 너무해”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06.0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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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에만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4570억원
누수 주범은 ‘백내장 과잉수술’…업계, 가입자 보호 방안 마련
실손보험 요금 인상이 보험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픽사베이>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올해 1분기에만 4570억원을 기록했다.<픽사베이>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이 올해 1분기에만 45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해·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이 올해 1분기 중에만 약 4570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한 보험금이 약 2053억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17%가량까지 급증했다.

백내장수술은 나이가 들면서 회백색으로 혼탁해진 눈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수술 자체가 간단하고 수술 시간도 20여분에 불과해 종합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부 안과 병·의원들이 백내장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잉진료를 통해 무분별하게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하거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와 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백내장수술은 수년간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꼽혔다. 특히 일부 가입자와 안과 병·의원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상승’이라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실손보험 가입자(3798만명)의 약 70%(2665만명)가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은 반면, 가입자 중 약 0.27%(보험금 수령자 중 0.8%)에 해당하는 10만7000명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해 매년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과잉수술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엄격히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료자문 증가 등으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등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선의의 피해자 막을 대책은?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등 보험업계는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노력으로 백내장 과잉수술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업계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및 ‘의료자문’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업무 절차를 더욱 철저히 준수해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금 지급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도한 보험금 지급심사 등으로 인해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보험금 지급 관련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별 백내장수술 전·후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상담해주는 등 콜센터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백내장 과잉수술 만연 등으로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관한 민원·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 문제 안과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고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소비자 의식개선 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양 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운영한 백내장수술 관련 특별신고 포상금제도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남일대 안과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위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확인될 시 수사당국에 적극 고발 조치하고, 문제 안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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