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화물연대가 오는 7일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자,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별도 입장문까지 내고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은 지난 2일 화물차주의 파업으로 인해 생산 차질을 빚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지난 3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가입했고 이후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수양물류 소속 차주의 3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은 3일 정상적인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화물연대 차주가 파업에 불참하는 70%의 화물차의 접근을 막고 있어 물류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파업은 물류업체와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 간의 문제로,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 운송사 계약을 찾고 있고 계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소주업계 1위 하이트진로 공장이 생산에 차질을 빚자, 유통업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서 간신히 벗어나 회복하는 분위기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다시 침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류업계와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하라”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의 주요 명분으로 ‘안전운임제 유지’를 내세우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과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확대 등 5대 요구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년간 화물노동자들은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화주와 중간착취를 자행하는 운수사업자로 인해 낮은 단가의 운송을 강요당했다”며 “안전운임이 시행되는 품목은 이번 유가연동 적용으로 인상된 유가만큼의 운송료 보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화물노동자의 과로, 과속, 과적을 현격히 감소시키며,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혁혁한 성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대체 수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인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지금처럼 화물 노동자가 낮은 운임으로 과로하는 상황에서는 도로를 같이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파업을 지지하는 뜻으로 대체 수송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총 “명분 없는 집단행동”…국토부 “엄정 대응”

경제6단체(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가 경제를 고려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운송거부를 철회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상하이 봉쇄조치 등으로 글로벌 수송난 및 물류적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화물연대의 육상운송거부는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전망”이라며 “수출물품의 운송 차질은 납기지연 등 해외바이어들에 대한 계약위반의 원인이 돼 일차적인 손해배상 외에 기업들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켜 기업들의 피해는 산술적으로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화물차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금액의 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집단운송거부보다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경제6단체의 공동성명에 앞서 경총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별도로 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 계획에 대해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거부’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의 소지도 크다”면서 “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거나 운송 방해, 폭력행위 등 불법투쟁을 전개할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서와 함께 별도 입장문까지 발표한 배경에 대해 “공동성명서의 경우 무역협회가 주도적으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한 것에 다른 경제단체들이 참여했다”며 “별도 입장문은 화물연대의 불법적 행태와 집단이기주의 모습에 대해 보다 초점을 맞춰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는 동시에 관계 부처와 함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