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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0-07 19:3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제2의 루나·테라 사태 막겠다”…당정, 대책 마련 긴급세미나 개최
“제2의 루나·테라 사태 막겠다”…당정, 대책 마련 긴급세미나 개최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2.05.23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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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주제 긴급세미나…“제도권 밖 가상자산 안으로 끌어들이기 쉽지 않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를 진행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가상자산 테라 폭락 사태로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당정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테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T와 스테이킹 토큰 루나의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의 자산 50조원 이상이 증발했다. 국내 루나 이용자만 28만명으로 추정되며, 폭락 이후 반등심리로 뒤늦게 매수에 참여한 투자자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23일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루나·테라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위해 후속 조치 마련은 물론 제2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시장 감시 시스템,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 등 법적인 지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 관련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제도권 밖에 있던 가상자산을 안으로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특정금융정보법 하나로 움직이고 있어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개정 특금법을 시행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정확한 정의뿐 아니라 가상자산 상장과 상폐 기준, 투자자 보호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공조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정부에서는 태스크포스(TF)팀 운영과 함께 자금세탁, 과세 등 관련 규제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업 관련 13개 입법안도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해외 규제 동향, 유럽의 미카(MiCA) 법안, 바이든 행정 명령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과 함께 투자 유의 안내와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협의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체계에 관한 내용들도 논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와 가상자산특위는 오는 24일 당정간담회를 열어 가상자산 관련 준비 상황,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 목표,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다룰 계획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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