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부채 늪에 빠진 공공기관들이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각 기관이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 분주한 가운데,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재무건전성 확보를 주요 사안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매년 증가하는 부채 규모…지난해 41조 늘어 583조원

17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583조원에 달한다. 직전 연도보다 41조8000억원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매해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 초반인 2017년 500조원을 밑돌던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8년부터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2018년 501조1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했고 2019년 524조7000억원, 2020년 541조2000억원으로 점차 상승하면서 지난해 600조원을 목전에 뒀다.

부채비율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은 150% 이내로 관리돼야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것으로 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1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공기업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한데, 36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194%로 집계됐다. 시장형 공기업은 226.1%, 준시장형 공기업은 169.9%로 나타나 경영상황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공공기관 혁신을 15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 ‘민간 주도 성장’을 정책 기조로 삼은 만큼,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화를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공공기관의 덩치와 부채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앞선 서면 답변을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공공기관의 규모와 인력·부채가 확대돼 경영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 혁신을 위한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정부 정책 변화에 촉각…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

최근 기획재정부가 하반기에 ‘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수립해 시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과도한 부채 등 방만 경영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 10여개를 대상으로 집중관리제를 시행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은 물론 인력과 자금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취임 직후 처음 열린 재정·공공현안 점검 회의에서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다. 지난 12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재정·공공현안 점검 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기능 차원의 다양한 혁신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 나선 공공기관들은 변화한 정책 기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정부가 전방위로 공공기관 효율화를 주문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확보가 중장기 경영전략에서 주요 사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다수의 공공기관 수장들 임기가 2~3년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리보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중장기 경영전략을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도 다수 공공기관이 중장기 경영전략의 주요 사안으로 재무건전성 확보를 다룰 것으로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 혹은 작은 공공기관을 지향하는 만큼 이들 공공기관도 정책 기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또 공공기관의 예산 등 생살여탈권을 쥔 기획재정부 수장 추경호 부총리가 작은 정부를 지향해 이러한 점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들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이번 정부가 작은 정부 혹은 작은 공공기관을 지향하는 만큼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쪽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