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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0-04 19:07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부작용 피해 보상받을 길 열리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부작용 피해 보상받을 길 열리나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2.05.13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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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국가보상 법안 발의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
지난해 10월 30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충북NGO센터에서 간담회을 열고 피해가족에게 적극적인 보상과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30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충북NGO센터에서 간담회을 열고 피해가족에게 적극적인 보상과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7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치료 후 후유증을 겪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다 백신 접종 후 장애·사망에 이른 사람들과 유가족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든 만큼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코로나 치료제 후유증 관련 국가보상을 제도화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이 로드맵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회복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새 정부 출범 후 코로나19 피해 후속 조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최혜영 의원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으로 인한 사망·장애 등 부작용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전에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은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화이자·모더나 등 백신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의약품으로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원실에 제출한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이상사례 보고현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이상 사례 보고 건수는 총 228건이었으며, 이 중 중대 이상 사례는 혈압상승 및 배뇨장애, 급성신손상 등 총 2건이고 그 외 이상 사례는 미각 이상(쓴맛), 설사 및 오심 등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환자에 투약된 치료제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렉키로나주,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등이다. 렉키로나주는 2021년 9월 정식승인을 받았고 베클루리주는 정식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일부 사용 범위에 한해서는 긴급사용승인 중이다.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백신-장애·사망 간 인과관계 증명 숙제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취임후 100일 안에 감염병 대응 병상 7700개 확보, 팍스로비드 100만명분 조기 도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백신 후유증 보상 부분에 관심이 쏠린다. 백신 후유증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피해자 본인이 아닌 국가로 전환해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사망지원금 규모도 대폭 늘렸다. 현재까지 백신과 후유증 인과관계 증명이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새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는 “로드맵에는 인과성을 보다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보상금만 늘리고 정작 중요한 인과관계 증명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경구 치료제 처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발의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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