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한국마사회가 숙원 사업인 온라인 마권 발매 합법화를 본격적으로 재추진한다. 올해 안에 마사회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2023년 시범 운영, 이듬해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 창출은 물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2024년 온라인 마권 발매 정식 운영 목표

마사회 ‘2022~2027년 중장기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 회사 소속 디지털혁신성장본부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 9개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눈길을 끄는 사업은 ‘비체류형 온라인 발매 추진’이다.

비체류형 온라인 발매 추진 사업은 온라인 마권 발매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24년 정식 개시를 위해 온라인 발매 관리와 운영계획, 이후 영향 등 마사회의 다양한 계획이 담겼다. 마사회는 이를 토대로 2009년 7월 중단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재개하고자 연간 운영비 약 19억8000만원을 투입해 2024년 온라인 마권 발매를 정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시 운영 모델도 담겼다. 추후 운영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지만 전자카드 가입을 통한 100% 실명제로 온라인 마권 발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장 방문을 통한 4단계 인증 절차를 거쳐 이용자 검증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대면 신분증 확인(1단계) ▲휴대전화 실명 인증(2단계) ▲본인 명의 은행 계좌 등록(4단계) ▲본인 명의 사용기기 등록(4단계)을 통해 인증시스템을 구축한다.

장내 모바일 발매보다 구매상한 액수를 대폭 줄인다. 현재 장내 모바일 발매시스템은 1경주당 10만원의 구매상한이 있는데, 온라인 마권 발매 경우 5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구매상한 액수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회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지난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긴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입법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정부 협의는 물론 유관 단체, 농축산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과 인프라 구축, 운영계획 수립과 정부 승인을 얻은 후 2023년 시범 운영을 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온라인 마권 발매 탄력 받나

새 정부 출범으로 온라인 마권 발매 합법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고조된다. 문재인 정부는 온라인 마권 발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온라인 마권 발매에 따른 사행성 조장과 보안시스템 미비 등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는 게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었다.

지난해 3월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그리고 경마 관계자의 잇따른 사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경마와 마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경마를 당장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가 새 정부 출범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서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 이후 마사회가 파산 위기”라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 경마인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 법안을 발의했지만 농식품부가 오기 부리는 것처럼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할 수 있지만 찬성하는 분도 있다”며 “이제는 (온라인 경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정황근 후보자는 “위원님들과 뜻과 방향이 같다”고 답해 온라인 마권 발매 합법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마사회 역시 온라인 마권 발매 합법화를 위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환 회장은 지난 2월 취임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난달에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최우선 과제인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국민 신뢰 회복의 첫 단추는 지금까지 우리의 해결 방식에 대한 통렬한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