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H
    22℃
    미세먼지 좋음
  • 경기
    B
    22℃
    미세먼지 좋음
  • 인천
    B
    21℃
    미세먼지 좋음
  • 광주
    B
    25℃
    미세먼지 좋음
  • 대전
    B
    25℃
    미세먼지 좋음
  • 대구
    B
    29℃
    미세먼지 좋음
  • 울산
    B
    28℃
    미세먼지 좋음
  • 부산
    B
    26℃
    미세먼지 좋음
  • 강원
    H
    22℃
    미세먼지 좋음
  • 충북
    B
    25℃
    미세먼지 좋음
  • 충남
    B
    24℃
    미세먼지 보통
  • 전북
    B
    22℃
    미세먼지 보통
  • 전남
    B
    22℃
    미세먼지 좋음
  • 경북
    B
    29℃
    미세먼지 좋음
  • 경남
    B
    28℃
    미세먼지 좋음
  • 제주
    B
    25℃
    미세먼지 좋음
  • 세종
    B
    26℃
    미세먼지 좋음
최종편집2022-05-27 11:5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尹 정부와 ‘불편한 동거’ 공공기관장들, 경영평가에 촉각 곤두세우는 까닭
尹 정부와 ‘불편한 동거’ 공공기관장들, 경영평가에 촉각 곤두세우는 까닭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5.06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수 공공기관, 전문가 강연·자문 통해 경영평가 대비
경영평가 결과 따라 기관장 해임 건의 가능성도 있어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동거가 예상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들이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제20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들이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할 것으로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될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경영평가에서 E등급이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기관장 해임 건의가 가능해서다.

6월 발표 앞둔 경영평가…전문가 강연에 자문도 받아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2월 평가단 구성을 완료했다. 이후 서면 평가와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20일까지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최대 관심사다. 최고 등급인 S부터 A, B, C, D, E 등 총 6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기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달라진다. 즉 높은 등급을 받을 수록 실질적인 연봉 자체가 오르는 것이다. 또 경영평가 결과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되는 만큼 경상경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인 D등급과 E등급을 받는다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예산은 물론 임직원 연봉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심혈을 쏟는다. 실제 이들 기관은 경영평가 실사에 대응하기 위해 수백만원을 들여 전문가에게 강의를 듣거나 외부 자문을 받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A기관은 경영평가 실사에 대비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작성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강의를 실시했다. 필요시 평가위원의 전공과 논문, 성향, 관심 분야를 사전 확인하거나 실사 답변자 등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답변자료 작성 방안을 준비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B기관도 마찬가지다. 이 기관은 공공기관 평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여러 차례 자문을 받기도 했다. 실사 답변 역량을 강화하고 체크리스트 답변자료 작성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경영평가 결과 따라 현 기관장 해임 건의 가능해

올해는 기관장들이 전년보다 더 경영평가 결과를 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기관장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기관장 사퇴 압박에 부담을 느끼는 새 정부가 경영평가 결과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미흡인 D등급과 최하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의 수장들이 주목된다.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D와 E등급을 받은 곳은 총 19곳이다. 공기업 중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D등급을 받았고, 한국마사회가 E등급으로 체면을 구겼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국립생태원 등 14곳이 D등급을 받았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이 E등급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처럼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을 이끄는 수장들은 이번 경영평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관장들 임기가 1~3년가량 남아 있는 만큼, 경영평가가 기관장 교체 카드로 사용될 수 있어서다.

다만 지난해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기관이 올해 역시 낮은 등급을 받는다 해도 모든 기관장이 해임 건의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 대상 연도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총 19곳 중 절반가량은 낮은 등급을 받는다 해도 기관장이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임 건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기관장 교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무조건 해임 건의는 아니더라도 ‘미흡’이라는 단어로 낙인찍기를 손쉽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후 발표되는 경영평가 결과인 만큼 양호(B) 등도 바라지도 않는다”며 “미흡 등급 이하(D·E 등급)가 아닌 보통(C) 등급이면 만족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