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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5-27 11:5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새 정부, 경제가 최우선이다
새 정부, 경제가 최우선이다
  • 윤길주 기자
  • 승인 2022.05.02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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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통합이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다. 계층·지역·연령·성·이념에 따라 양쪽으로 갈라져 서로를 거칠게 공격했다. 조장하고 방조한 정치권 책임이 크다. 새 정부는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협치와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대선 득표율은 윤석열 후보 48.56%, 이재명 후보 47.83%다. 둘 간의 차이는 0.73%, 표수로는 24만7077표에 불과하다. 유권자들은 현명했다. 정권교체를 시켜주면서도 일방독주를 허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에는 따끔한 매를 들고, 국민의힘에는 기회를 주면서도 독선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국민통합을 위해 새 정부가 먼저 할 일은 민생을 보듬는 것이다. 3년여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크다.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 
일자리를 잃거나 일감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올라 2중,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를 넘어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역대 기록을 세웠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주택가격전망지수 역시 한 달 사이 10포인트나 뛰었다. 인플레이션에 집값까지 뛰면서 서민경제 파산이 우려된다.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집값 폭등이라는 점을 새 정부는 새겨야 한다.

코로나19로 부(富)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지난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소득격차가 최근 4년 중 가장 크게 벌어졌다. 신한은행이 낸 보고서에 의하면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가 5.23배에 달한다. 가난한 사람은 벼랑 끝에 몰리고 부자 주머니는 더 두둑해졌다는 얘기다. 양극화가 심한 나라일수록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골이 깊다. 새 정부는 사회적 약자가 경쟁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정치적·정책적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올해 경제 전망도 밝지 않다. 1분기 우리 경제는 0.7% 성장에 그쳤다. 직전 분기 1.2%에 비해 성장 속도가 더뎌졌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그나마 수출이 지탱했다. 2분기 이후 상황은 더욱 어두울 것이란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값 폭등, 중국 경제 부진 등 대외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돈줄을 죄는 것도 우리 경제엔 큰 부담이다. 

새 정부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정권인수, 정부부처 인사 등으로 일시적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경제는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경제 살리기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정권교체 의미가 있다. 

한국 경제·경영·사회·정치 등 4대 학회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 정부 과제’로 여야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을 꼽았다. 두 가지가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주제라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조언을 귀담아 듣고 대화와 타협,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길 바란다. 그러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 국정동력에 힘이 붙을 것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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