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건전한 가상자산공개(ICO)·거래소공개(IE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29일 코빗에 따르면 이번 리포트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새 정부가 제시한 가상자산 공약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ICO·IEO 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포트에선 먼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위 테스트를 설명했다. 하위 테스트는 어떤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이다.

하지만 하위 테스트 4가지 요건 중 마지막 요건인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 결과여야만 한다’가 논란이 되고 있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선 제3자가 그 네트워크의 소유권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위 테스트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을 헤스터 퍼스 SEC 위원의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이 간극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특정 조건 아래 증권법 적용을 3년간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이 모든 프로젝트가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통한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내 ICO·IEO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로써 참고할 만한 가치가 크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건전한 ICO·IEO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투자자 보호와 규제 불확실성, 이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며 “헤스터 퍼스 의원의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은 그러한 예로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