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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8-08 15:41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가로주택조합,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지원 못 받는다
[단독] 가로주택조합,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지원 못 받는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4.20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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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순차 지원…수요 폭증에 ‘소진’
HUG “기업은행과 MOU 등 노력 중”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내 위치한 A조합 건물에 조합 설립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이하영>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호황을 맞으며 각 조합의 지원금 문턱도 덩달아 높아졌다. 지원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이 동나 올해 조합설립을 한 곳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서울 마포구의 A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올해 1월 10일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아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운영비 대출 지원을 못 받아 사업이 정체 상태다.

A조합은 연남동 경의중앙선 숲길 인근에 위치한 올해 34년된 빌라다. 이 조합의 가로주택 사업은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3동 빌라를 1동짜리 지하 1층~지상 7층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다. 환경개선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지는 임대 8세대를 포함해 총 40세대 신축 건물로 바뀌게 된다.

준공 34년차인 A조합 빌라는 건물 전체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있다.(왼쪽) A조합은 지난 1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이하영, B씨>

지원금 없이 첫삽 못 뗀다

<인사이트코리아>가 지난 16일 찾아간 A조합의 빌라는 한 눈에 보기에도 노후도가 높아 보였다. 건물 외벽에 검은 곰팡이가 얼룩덜룩하게 피어 붉은 벽돌과 흰벽을 잠식하고 있었다. 2003년 준공된 인근 아파트와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건물 외벽에 붙은 조합설립 축하 현수막에서 주민들의 주거개선 열망이 짐작된다.

그러나 A조합은 조합을 설립하자마자 암초를 만났다. HUG로부터 운영비 지원 불가 소식을 들으면서다. 지난 2월말 A조합의 한 조합원이 HUG 담당지부에 연락하자 “지원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달 5일경 또 다른 조합원 B씨가 HUG에 연락을 취했을 때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HUG 관계자는 B씨에게 “현재는 예산이 없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서의) 신규 발급이 어렵다”며 “최소 6~7월이 돼야 신규 예산 배정이 가능할지 알 수 있다. 그때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B씨가 HUG와 IBK기업은행간 사업비 지원 업무협약(MOU)에 대해 묻자 “초기 사업비는 아니다. 본 사업비만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B씨는 <인사이트코리아>에 “지난해 12월 인근 조합은 멀쩡히 사업비 지원을 약속 받았다”며 “상반기에 예산이 동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권형택 HUG 사장(왼쪽)과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지난 1월 20일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HUG>

HUG는 올해 1월 기업은행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비의 50%까지 HUG 보증을 발급받아 기업은행의 대출을 이자율 2.9%(지난 1월 기준)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을 포함할 경우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A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 직후인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월 협약식에서 권형택 HUG 사장은 “HUG는 기업은행과 적극 협력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MOU의 의미를 강조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분양이 많지 않아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정비사업보다 사업성이 낮은 만큼 공공이 나서 사업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김인만부동산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가 힘들다. 조합이 거기까지 가다 좌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금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성격이 들어간다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대출 기준을 조합설립 이후로 완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HUG 예산, 5년간 3200% 증가…“수요 폭증 감당 힘들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기본계획수립과 구역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과정이 생략된다. 조합설립 인가 이후 사업시행 인가까지 과정이 건축심의만 있는 셈으로 일견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쉬운 단계가 아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총 7단계로 건축심의 신청 동의→건축심의(2개 이상 심의 통합가능)→분양신청→관리처분관련 자료통지→사업시행계획서 총회 의결→사업시행계획서 인가 신청(토지 등 소유자 14일 이상 공람)→시장 등 60일 이내 인가 순서로 진행된다.

HUG도 할 말은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예산을 늘려도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어서다. HUG에 따르면 2017~2022년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산은 5년간 80억원에서 2675억원으로 3244% 증가했다. 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폭증한 수요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HUG 입장이다.

2017~2022년 연도별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산.<HUG>

상반기인데도 예산 부족 현상을 겪는 점과 관련해서는 ‘사업비 지원 방식’과 밀접한 관계성을 언급했다. HUG 관계자는 “연초에 도시재생 예산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산을 일정부분 확보해 놓는다. 올해는 2675억원”이라며 “기존 승인 사업장이 공정 진행 단계에 맞춰 자금 지원을 받아 신규 취급은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HUG에 총 300억원의 사업비 융자를 약속받은 조합이 있다고 해도 조합 설립 시점에서 10억원을 먼저 지원 받고, 다음 사업 단계인 건축심의 단계에서 20억원을 받는 등 순차적으로 자금이 수급된다.

HUG 관계자는 “기업은행과의 MOU 체결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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