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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2-09 19:0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 “투기세력이 사업 좌지우지, 재개발 전면 재검토 해야”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 “투기세력이 사업 좌지우지, 재개발 전면 재검토 해야”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4.1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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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어…제2의 용산참사 날 수 있다”
11일 오전 흑석2구역 등 14구역으로 구성된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서울시청 신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개발 반대를 주장했다.<대책위>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이 ‘무리한 정책’이라며 재개발 반대 시위에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적은 토지를 보유한 투기세력이 다수결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좌지우지하면서 제2의 용산참사가 우려된다.

11일 오전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 등 100여명(대책위 추산)이 모여 서울시청 신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밀어붙이는 공공재개발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공재개발의 불합리함을 담은 ‘진정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흑석2구역, 금호23구역, 신설1구역, 강북5구역, 홍제동3080, 신길1구역, 신길2구역, 신길4구역, 양평13구역, 거여새마을구역, 흑석10구역, 신길15구역, 영등포역세권, 숭인1169 등 14개 구역 주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조합설립을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이유가 있다”며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이 주민을 설득하는 합리적 절차도 없이 현 정권에서는 코로나를 기회로 서면결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흑석2구역의 경우 “토지 9400평 중 1300평을 소유한 사람들이 과반수 다수결을 내걸고 공공재개발을 진행한다”며 “생업의 터전으로 10~20년씩 기반을 닦은 400여명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5~6평씩 투자하고 들어온 투기 세력이 유린하고 있고, 정부는 임대아파트 500여 세대(약 40%)를 공급하는 것이 공익에 더 적합하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흑석2구역은 투기세력이 프리미엄을 챙기고 원주민 정착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개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책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가 자신들의 실적에 급급해 재개발에 무지한 주민들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50% 남짓 동의서를 받아 다수결의 승리라고 자축하며 공공재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의 불합리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재개발만이 답이 아니다. 도정법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간략하고 신속하며 부분적이지만 다양하게 진행 가능한 방법이 있다”며 “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존권을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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