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내정됐다. 국회의원 3선에 제주지사 재선을 지내며 정책 역량을 보여준 원희룡 후보자가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란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정치인으로서 정책 운영에 논란이 있었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때와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원희룡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지명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수원‧부산지검 검사를 지낸 원 후보자는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주택‧건설‧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다. 

전문가 등용 분위기서 정치인 ‘깜짝 발탁’

그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깜짝 발탁’이라는 말이 나왔다. 부동산 대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내내 ‘부동산 전문성’을 강조해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관련 정책 설계를 김경환 전 국토부 제1차관에게 맡겼다.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도 시장에 밝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에 일임했다. 실무를 아는 전문가 등용에 따른 장밋빛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시선을 의식한 듯 원 후보자의 국토부 장관 발탁과 관련해 “전문성에 대해 염려는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비롯해 여론은 전문성을 놓고 찬반으로 엇갈렸다. 특히 원 후보자가  지사를 역임한 제주도쪽 반발이 거세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1일 “윤석열 당선인은 원희룡 씨에 대한 국토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공정과 상식, 협치와 소통의 정신에 따라 제2공항 백지화를 당장 선언하라”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원 후보자를 겨냥해 “제2공항 도민 공론조사에서 명백히 반대가 우세했음에도 각종 궤변을 늘어놓으며 제2공항에 대한 강행을 다시금 천명해 도민사회로부터 신임을 잃은 정치인”이라며 “제주를 갈등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반목과 분열의 섬으로 전락시킨 자가 국토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제주도지사 시절 제주 제2공항 건설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국토부 업무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춰야만 조직 장악력이 높아진다”며 “원 후보자 같은 경우 국토교통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전문성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려가 있다”며 “(임명 된다면) 제2의 김현미 장관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완화·세제개편 힘 있게 추진 기대”

이번 인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동산전문가들도 있다. 정책의 방향성이 이미 결정된 만큼 이를 실현할 인물로 국회 경험이 많은 원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논리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 소장은 “부동산 정책은 이미 다 나왔다.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문제”라며 “조직 장악력이나 국회와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원 후보자가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부류보다 전문가의 진위를 구별하고 적절한 정책안을 수용하는 안목을 가진 인물이 긍정적일 수 있다”며 “제주도에서 리조트를 위시한 개발사업 등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만큼 전문성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원 후보자는) 입법부터 인허가 관련 업무까지 두루 해보신 분”이라며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인 규제완화, 세제개편 등을 힘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