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기동 기자]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국민제안센터에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학회와 업계에 따르면 중기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을 제안한 배경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사항 중 ‘판로확보’가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0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자금부족(33.5%), 경기불황(26.2%) 보다 판로확보(51.1%) 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현재야말로 ‘대기업 TV홈쇼핑사업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여건이 가장 무르익은 시점’이라고 밝혔다.

공공성 강화된 ‘중기전용 T커머스’ 신설 정책적 판단 필요 시점

학회는 건의문을 통해 T커머스 시장의 현황, 문제점 지적과 함께 신규 중기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제시했다. T커머스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5.8% 성장, 전체 시장규모가 10조원대에 도달하는 등 소매시장 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T커머스 업태 특성상 최적화된 중소기업형 판매 경로로 각광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10개 사업자 중 9개가 대기업에 속해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후발주자이면서 공공성을 갖고 중소기업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홈앤쇼핑과 공영쇼핑은 T커머스 채널 사업권을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 학회는 또한 “최근 관련학계 연구를 근거로 ‘TV홈쇼핑 겸영 T커머스 신설시 불편비용 대비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고 연 2000억원 이상 중소기업 판로확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며 홈쇼핑 채널이 포화상태라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업계 최초 100% 중소기업 상품편성 채널 운영 △중소기업 상품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無정액방송 운영 △겸영 TV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Scale-up 효과 극대화 등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중기전용 T커머스 신설에 대한 관계부처의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T커머스 채널 신설을 통해 대기업 TV홈쇼핑 사업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중소기업 정책이 형식적인 범위를 탈피할 수 있도록 선순환을 선도하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내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코너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중기전용 T커머스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